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제5차 문화도시’ 지정이 사실상 중단됐다.
지난 2021년 문화도시사업단을 발족하는 등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온 경주시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현재 공모가 진행중인 '대한민국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작업에 분주한 모습이다.
'대한민국문화도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5일 경주시와 경주시 문화도시사업단 등에 따르면 제5차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 중인 문체부는 지난달 14일 경주시를 비롯해 16개 예비문화도시 지자체 담당자들을 긴급 소집해 예산과 일정 등을 이유로 제5차 문화도시 지정 평가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문화도시 지정 관련 예산으로 국비가 90억원 정도 필요한데, 기재부와 상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5차 문화도시 지정을 중단한  이유가 예산부족과 함께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롭게 추진하는 비슷한 성격의 ‘대한민국문화도시’와 중복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12월8일 문체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 7곳을 선도도시로 지정하고 문화도시와 인근 도시 간 연계망을 강화해 문화균형 발전을 유도한다는 내용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한 1단계 문화도시 정책성과를  발전시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2단계 문화도시 사업을 이어간다는 것.
해 공모에서 선정되는 7개 대한민국 문화도시에는 2024년 1년동안은 지자체 예산으로 예비사업을 진행한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국비 50억원~100억 원, 지방비 50억원~100억 원 등 총 100~200억 원을 투입해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추진한다는 것.

앞서 법정 문화도시 사업은 사업기간 5년동안 국비 1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방비 포함 최대 20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것과 비교하면 더욱 단기간에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는 계획으로 볼수도 있다.

문체부는 지난6월15일 전국 기초지자체와 세종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11월14일까지 '대한민국문화도시' 신청을 받는다는 공모계획을 발표했었다. 문체부는 광역형 선도도시를 선정하기 위해 평가권역을 7개로 구분하고 각 권역내 1곳 내외등 모두 7개 도시를 지정하기로 했다.
당시 발표에서는 광역지자체와 서울특별시 자치구, 2022년~2023년 문체부 지역문화활력촉진사업대상지, 1차~5차 문화도시등은 공모에 참여할수 없도록 했다.

권역은 ▲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권(인천, 대전, 부산, 대구, 광주), ▲ 경기권, ▲ 충청권, ▲ 강원권, ▲ 경상권, ▲ 전라권, ▲ 제주권 등으로 구분했다.

결국 지난해까지 4차 법정 문화도시를 지정한 뒤 올들어 새롭게  대한민국문화도시를 추진하면서 2023년 제5차 문화도시 지정은 중단된 것으로 볼수 있다.

문체부는 2019년 제1차 문화도시 7곳을 시작으로 2020년 제2차 5곳, 2021년 제3차 6곳, 2022년 제4차 6곳등 지난해까지 24곳을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했다.  올해 6곳을 선정하는 제5차 문화도시의 후보인 예비문화도시는 경주시를 비롯해 광양시, 성동구(서울), 속초시, 수영구(부산), 진주시, 충주시, 홍성군등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예비문화도시에 포함된 8곳과 지난해 12월 재지정된 예비문화도시인 군산시, 군포시, 담양군, 도봉구(서울), 북구(부산), 성북구(서울), 안동시, 창원시등 8곳이었다.

올해 9월 현장심사를 거쳐 10월경 최종 5차 법정문화도시를 6곳을 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제5차 문화도시 6곳은 지정이 사실상 중단된 것이다.

경주시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문화도시 지정에 뛰어들었다.
2020년 3차 예비문화도시, 2021년 4차 예비문화도시 공모에서 2년 연속 탈락했다.
2021년 3월 (재)경주문화재단의 별도 조직으로 문화도시사업단을 발족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끝에 2022년9월. 제5차 예비문화도시에 선정되면서 올해 최종 문화도시선정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5차 문화도시 선정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경주시는 이제 올해 11월14일 마감하는 대한민국문화도시 공모에서  선정되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기울인 노력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채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하는 형국이 된 것이다.
제5차  문화예비도시 16곳 가운데 경상권에서는 경주시를 비롯해 경북 안동시, 경남 창원시, 진주시 등 4곳이 있는데, 대한민국 문화도시공모에는 이들  4곳 이외에 다양한 지자체가 공모전에 뛰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호 경주시 문화도시사업단장은 “신라문화권 중심도시로서 신라문화권을 아우르는 콘텐츠를 발굴해 경주시가 올 연말 발표하는 대한민국문화도시에 선정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듬해인 2018년부터 제1차  문화도시 공모를 추진했다. 
그러나 경주시는 2018년, 2019년에 진행된 문화도시 공모에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소극적인 대처로 문화도시 지정기회를 스스로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21년 3월 발족한 문화도시사업단은 경주문화재단 직원 파견 2명을 비롯해 김규호 단장 등 총10명의 직원이 문화도시지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문화적 불균형 해소, 문화예술활동의 저변확대등 5개분야 15개 사업을 시행해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뒤 올해는 ‘천년을 이어 시민과 동행하는 문화도시, 경주’를 주제로 경주문화유산발굴단, 문화창작소, 로그인 경주, 시민문화기획단 운영 등 4개분야 18개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경주지역에 산재한 다양한 문화적 자산을 재발굴하고 활용함으로써 경주가 보유한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가치 창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고, 특히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는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경주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 사용한 예산은 도비 3억을 포함 10억 5000만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