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환경운동연합 등 경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를 향해 일회용품 사용규제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또 시내 및 황리단길 상권을 일회용품 규제 특구로 지정하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범 시행하고,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할 것도 요구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11월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을 확대 적용하려 했다가 일부용품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사실상 1년 연장했다. 

지난해 11월24일부터 음식점·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매장 안의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비롯해, 편의점과 165㎡ 미만 슈퍼마켓 등의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고, 이를 어겨도 올해 11월23일까지 1년 동안은 과태료(300만원)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뒀다.

그러나 환경부는 시행을 한달도 채 남겨 두지 않은 지난 7일, 음식점·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매장 안의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고, 또 비닐봉지를 사용해도 단속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금지 계도기간도 사실상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규제대상과 허용범위가 복잡한데다 정확한 원칙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게도기간 연장 조치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주환경운동연합등이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를 향해 일회용품 사용규제 조레 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같은 인식때문으로 보인다.

경주환경운동연합등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그 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면서  “환경부는 포기해도 경주시는 포기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연간 1천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경주는, 그 만큼 일회용품 배출이 많기때문에,  경주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 단위에서 정부 지침과 다르게 규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는 법적제약이 존재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경주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주겨레하나· 경주시민총회· 경주아이쿱생협·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구름달공동체 · 놀이와답사연구소· 민주노총경주지부· 숲을· 천도교한울연대· 한살림경주· 노동당경주지역위원회 · 녹색당경북도당(준) · 민주당경주지역위원회· 진보당경주시위원회가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문 전문.

<회견문> 경주시는 1회용품 사용 규제 조례를 제정하라!

오늘은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던 역사적인 2023년 11월 24일입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11월 7일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환경부의 시대 역행적 자원순환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경주시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마련하여 ‘1회용품 사용 규제’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경주시 자원순환과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막대, 비닐봉지, 우산 비닐 등의 매장 내 사용을 24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힌 바있습니다. 경주시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시행하기 위한 충분한 채비를 해 왔다고 봅니다. 환경부의 잘못된 정책 후퇴만 아니었다면 경주시는 오늘부터 플라스틱 쓰레기 없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주시에 ‘1회용품 사용 규제 조례’를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인구 24만의 작은 도시 경주에 해다마 1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1천만의 관광객이 하루 또는 며칠씩 머무르며 쏟아내는 1회용품 쓰레기에 경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황리단길 일대는 경주시가 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쓰레기를 치우고 있으나, 아름다워야 할 유서 깊은 역사•문화 도시의 거리는 온통 플라스틱 1회용품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합니다. 환경부는 포기해도 경주시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경주시가 후원하는 ‘탄소중립 실천 선도 도시 전략수립 심포지엄’이 며칠 후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거창한 전략보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부터 탄소중립을 실천했으면 합니다. ‘경주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조례’ 제정과 시행은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을 때 먼저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고 1회용품 쓰레기가 다량 발생하는 시내와 황리단길 상권을 묶어서 1회용품 사용 규제 특구로 지정하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 등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경주시의 관공서와 경주시가 주관 및 후원하는 모든 행사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2021년 7월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된 바 있으나, 코로나를 핑계로 유야무야되더니 어느덧 경주시의 관공서에서 1회용품 사용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경주시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경주시는 ‘경주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조례’를 제정하라.

하나. 경주시는 시내 및 황리단길 상권을 1회용품 규제 특구로 지정하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범 시행하라.

하나. 경주시는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라.

2023년 11월 24일

경주겨레하나•경주시민총회•경주아이쿱생협•경주여성노동자회•경주학부모연대•경주환경운동연합•구름달공동체•놀이와답사연구소•민주노총경주지부•숲을•천도교한울연대•한살림경주•노동당경주지역위원회•녹색당경북도당(준)•민주당경주지역위원회•진보당경주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