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재향군인회가 안보전적지 순례를 명목으로 경주시로부터 거액의 예산을 지원받았다가 명목과 다르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이를 반납하는등 말썽을 빚고 있다.
이번일을 계기로 경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실태 전반에 대한 정밀한 검증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시재향군인회는 지난 6월 인천 송도의 맥아더 장군 동상, 용산 전쟁기념관 관람을 한다면서 경주시로 보조금을 신청해 9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경주시재향군인회는 보조금 신청당시 225명의 인원이 참가하며 버스 임대료와 식비등의 명목으로 보조금 신청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국 백두산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경주시는 지난 8월초 경주시재향군인회로부터 950만원 가운데 741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경주시관계자는 “회원들 사이에 좋지 않은 말들이 있고해서 정산서를 받아 본 결과 증빙서류가 미비해 741만원의 반납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조금 950만원 가운데 31명의 전쟁기념관 입장료 영수증이 있고, 버스 1대 주차요금 영수증이 있는 점으로 미뤄 버스 1대를 임차해 31명이 전쟁기념관을 방문한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금액, 741만원을 회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주시재향군인회의 안보전적지 견학은 애당초 경주시에 보조금을 신청한 것과 크게 차이가 있어 경주시가 일부금액만 회수한 것은 경주시재향군인회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주시재향군인회는 회원 225명이 버스 5대를 나눠타고 국내 안보관광을 하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 950만원을 지급받았지만 실제로는 중국 백두산 여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주시재향군인회는 217명의 참가자들로부터 1인당 75만원씩의 경비를 거둬 7월초 3박5일동안 인천에서 배편을 이용해 중국 백두산등지를 관광한 것으로 재향군인회 경북도지회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회원이 아닌 울산, 포항등의 여성 44명도 추가로 모집했는가 하면 이 단체의 간부가 여행경비를 부풀려 개인적으로 악 4천만원을 착복한 의혹도 제기돼 경주경찰서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경주시재향군인회는 국내 안보관광인것처럼 꾸민 정산서를 만들기 위해 회원 30여명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관람을 경유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말썽이 된 경주시재향군인회의 경우 올해 1년동안 경주시로부터 국가안보의식고취 행사비로 3천만원(민간행사 보조), 사무실 운영비(사회단체 보조금)로 2천350만원 등 총 5천35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지난해에는 비슷한 명목으로 6천100만원을 받았다.
사무실 운영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은 나라사랑정신고취, 국가안보의식 고취 행사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경주시전체로 보면 이같은 민간행사 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은 국도비보조금을 합하면 100억원이 넘는다.
경주시에 따르면 2012년 1년동안 순수 경주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46개 단체에 7억6천1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은 52억원이다.
또한 국비, 도비로 지원하는 민간행사 보조금은 46억원이다.
경주시 자체예산 59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46억원을 합하면 105억원이다.
매년 100억원 이상의 거액을 사회단체 또는 각종 단체의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사후관리는 매우 허술하다.
보조금을 사용하는 단체들은 대부분 단체를 관할하는 경주시 담당부서에 정산서를 제출한다.그러나 담당부서의 정밀한 검증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시의회 차원의 감사는 수박겉핥기식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사후검증 조치조치는 사실상 전무한 현실이다.
재향군인회의 경우 말썽이 돼 외부로 알려졌을 뿐 상당수 단체가 보조금을 유용할 개연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경주시재향군인회 보조금 유용사건을 계기로 운영비와 민간행사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전반으로 보조금 사용실태에 전반 대한 정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부서별 사후검증조치 강화 등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