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방폐장 안전성 논란 해소를 위해 발족한 '방폐장현안해결을 위한 지역공동협의회'(이하 공동협의회)가 그후로도 각종 현안이 많다는 이유로 활동시한을 계속 연장하고 있어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동협의회는 지난 2009년 6월 연약암반 문제로 방폐장 준공시점이 1차 연장되면서 안전성 논란이 본격화 된 직후인 2009년 8월25일 발족했다.
방페물관리공단은 2010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중이던 경주 방폐장 1단계 공사가 연약암반 문제가 불거지면서 완공시점을 2012년 12월말까지 30개월 연장했다. 그러자 안전성 논란이 거세게 일었고,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동협의회를 구성했다.
발족때부터 논란
그러나 발족당시부터 논란이 적지 않았다.
방폐물관리공단이 경주시의회와 시민단체의 공동조사단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대신 공동협의회 형식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일부 시민단체들은 공동협의회의 무용론도 제기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 민노총경주지부등 지역 8개 시민사회단체는 2009년 8월 기자회견에서 “민간과 정부가 같은 수로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지 않고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고 책임을 감추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그해 8월25일 경주경실련 공동대표 성타스님, 동경주지역 대책위원회 임동철 공동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시의회 2명, 시민사회단체 15명(원전인근지역 9명, 시내권 6명), 방폐물관리공단·한수원 각 3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 공동협의 발족을 강행했다.
그후 2009년 11월부터 각계 전문가 5명으로 방폐장 안전성 검증조사단을 추천했고, 이듬해 3월15일까지 검증조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검증조사단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차로 이 공동협의회의 활동시한을 2010년6월까지 6개월 연장했었다.‘
검증조사단은 이듬해 3월 11일 1단계 방폐장이 ‘안전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언론에 공식 브리핑했다. 그 직후 공동협의회는 3월30일 제19차 회의를 열어 방폐장 안전성 검증단의 결론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검증조사단의 발표과정, 그후 검증조사단의 평가를 추인하기까지 적지 않은 논란이 불거졌다.
먼저, 검증조사단 언론브리핑당시 공동협의회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일부 위원들은 검증조사단의 언론 브리핑 직전에 각 언론사에 배포된 보도자료가 위원들 상호간에 협의없이 공동협의회의 이름으로 배포된 것은 문제가 많다며 공동협의회 운영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후 공동협의회가 검증조사단의 검증결과를 추인한데 대해 일부 위원들은 운영상 문젯점을 제기하며 공동협의회를 탈퇴하기도 했다.
공동협의회 정덕희, 임병식 위원등은 2010년 4월23일 연 기자회견에서 “사업자(방폐공단)측이 주도하고 소수의 위원에 의해 독단적으로 운영되는 협의회는 전체 경주시민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볼수 없으며, 협의회가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탈퇴를 결심했다”며 “공동협의회가 사업자측의 들러리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상당한 논란이 일었지만, 공동협의회는 최근까지 6개월 혹은 1년단위로 3~4회 활동시한을 추가로 연장했고, 2012년 6월 제45차 회의에서는 또다시 2013년 6월30일까지 활동하기로 시한을 추가 연장했다.
2차 공기연장으로 공동협의회 활동 도마
방폐물관리공단은 지난 1월12일,2009년 1차 공기연장때 제시했던 준공목표시점인 '12년 12월 준공보다 18개월이나 더 늦춰 2014년 6월에 준공한다고 밝혔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난 2009년 1차 공기연장때 안전성 검증을 목적으로 발족했던 공동협의회의 유효 활동시한과 신뢰성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1월 방폐물관리공단은 2차 공기연장을 발표하면서, 암반상태, 지하수 발생량 등이 2009년 6월 1차 공기 연장때 예상했던 것과 달라 추가 공기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2009년 1차 공기연장때 공동협의회의 추천으로 활동했던 안전성검증조사단의 ‘안전하다’는 결론이 결과적으로 많은 허점이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으로 볼 수도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2009년 발족한 공동협의회는 해체하고 새로운 대안기구를 발족하거나 공동조사단을 운영할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여론을 무시한채 공동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면서 공동협의회 활동시한 연장을 실상 주도하거나 묵인하고있는 방폐물관리공단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방폐물관리공단이 각종 현안이 발생할때마다 외부비판으로부터 완충역할을 기대하고 이 공동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방폐물관리공단의 책임있는 설명이 필요해 보이지만, 이에대한 적절한 설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방폐물관리공단은 매월 개최하는 지역공동협의회 정례회때마다 100만원 정도의 회의비를 지출한다고 밝혔다.
2021년 7월말까지 45차 회의를 열었던 점을 보면 어림잡아 4천500만원을 회의비로 사용한 셈이다.
방폐장 현안해결 위한 지역공동협의회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 시의회 - 권영길(시의회 원전특위 위원) ■ 시민사회 단체 및 지역주민대표 성 타 (경실련 공동대표.공동협의회 공동위위원장) 남 홍 (경주핵대책시민연대 공동대표) 박귀룡 (경주시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최병진 (한국자유총연맹경주시지부 사무국장) 김동식 (경주방폐장지원사업범시민연대 사무총장) 백민석 (한국농업인경영인경주시연합회 회장) 임동철 (동경주지역대책위 공동대표. 공동위원장) 이진곤 (〃 공동대표) 배칠용 (〃 집행위원장) 신수철 (〃 사무국장. 간사) 정창교 (양북면발전협의회 회장) 최병천 (양북면 봉길리 이주대책위원장) 신영해 (양남면 이장단협의회장) 김영만 (감포읍 이장단협의회장) 김철식 (양북면 이장단협의회장) 김현권 (양남면 청년회장) ■ 방폐공단 홍광표 월성센터 본부장등 6명 *총 : 23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