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한뒤 회상장비등은 채권자들에게 양도한뒤 잠적했던 사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지청장 유한봉)은 28일 노동자 30여명의 임금, 퇴직금 등 2억 9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사업주 김모씨(47)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포항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는 경주시 천북면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다 지난 9월 사업이 어려워지자 노동자들 몰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회사장비 대부분을 채권자들에게 양도한 후 잠적한 혐의다.
김모씨의 잠적으로 피해노동자들은 임금, 퇴직금 등이 체불된 상태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이 가운데 10여명의 외국근로들 중 일부는 체불과 더불어 출국기간 만기도래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고용노동지청은 김씨가 노동자들 몰래 사업을 정리한 후 잠적한데다 주거 또한 일정하지 않아, 사용의 휴대전화 조회, 통신영장 집행 등을 끈질긴 탐문ㆍ추적 수사를 통해 김모씨를 체포ㆍ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체포후에도 체불금품 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민사소송을 피해근로자들 스스로 제기해 체불임금을 직접 청산하라고 진술하는 등 죄 체불 청산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포항고용노동지청은 올해 들어 근로기준법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3명을 구속했다.포항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끝까지 추적해 구속수사하는 등 적절한 강제수단을 사용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