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환경운동연합은 1일 셩명을 발표하고,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차기 정부가 겸허히 수용해 월성원전1호기를 영구폐쇄 할 것을 촉구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에서 “이번 의식조사에서 경주시민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71.6며 %가 반대하고 24.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경주시민의 선택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해졌다.” “차기 정부는 민의를 즉각 수용하여 월성1호기 영구폐쇄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경주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전문]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71.6%, 찬성 24.6%
-차기 정부는 민의를 겸허히 수용해야!
-지역사회도 월성1호기 영구폐쇄를 위해 뭉쳐야!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하여 2012년11월16일부터 12월5일까지 경주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관련 주민의식조사’ 결과가 오늘(2월1일) 발표됐다.

이번 의식조사에서 경주시민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71.6%가 반대하고 24.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경주시민의 선택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해졌다. 차기 정부는 민의를 즉각 수용하여 월성1호기 영구폐쇄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경주핵안전연대는 미래세대를 위한 경주시민의 훌륭한 선택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홍보와 진흥정책 및 전력난 소동 가운데 실시된 의식조사라는 점, 의식조사 설문문항의 표현도 ‘수명연장’이 아니라 ‘계속운전’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조사결과는 참으로 값진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대해서 유럽형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만일 차기 정부에서 이를 시도한다면 원전 안전정책의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일이 될 것이다. 71.6%에 달하는 경주시민의 민의를 받아들여 즉각적인 영구폐쇄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 안전성 평가만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기술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정, 원전사고의 역사적 경험에서 교훈 찾기,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근원적인 불안 인식에 바탕 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주민의식조사에는 차기 정부가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 몇 가지 더 있다.
*원전 안전 정책 및 대책에 대해서 66.8%가 미흡하다고 했고 10.6%만 충분하다고 했다.
*원전 안전성평가에 대한 신뢰수준에서는 60%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고 14.6%만 신뢰한다고 답했다.
*작년에 진행된 IAEA의 월성1호기 안전성 평가결과 신뢰도에 대해서도 61.2%가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13.6%만 IAEA의 평가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의 원전 안전정책, 안전성평가, 국제기구의 안전성평가에 대해 총체적인 불신을 보이고 있는 여론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여론환경은 쉽게 바뀔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만일 차기 정부에서 유럽형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월성1호기의 안전성을 확인하려 든다면 더 큰 불신만 초래할 것이다.

또한 일부에서 지역지원금 1000억 원과 수명연장을 거래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 또한 경주시민의 뜻을 등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명연장 추진과정 중 우선과제에 대해서, 원전 안전성 검사 35.6%, 정보공개 26.8%인 반면 주변지역 지원금 구체화는 6.4%에 불과했다.
*실제로 수명연장이 됐을 때를 가정했을 때도, 원전 안전점검 47.6%, 원전감시확대 16%인 반면 지역지원사업 확대는 14.4%에 불과했다.

이는 경주시민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경제적 보상을 바라고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진실은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의식조사로 분명하게 확인된 것이다. 돈다발을 흔들고 다니며 경제적 보상이 경주시민의 여론인양 호도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경주지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경주시, 시의원, 국회의원 등 책임 있는 단체와 개인은 경주시민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 안고 월성1호기 영구폐쇄를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찬성 의견을 보인 24.6%의 시민에게도 호소한다. 이 분들의 찬성 이유를 살펴보니 55.3%가 월성1호기가 영구폐쇄 될 경우 전력난과 전기료 인상을 우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전혀 사실과 다른 기우에 불과하다. 월성1호기는 국가전력의 0.8%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전력예비율(7%~15%)을 감안할 때 전력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준이다. 월성1호기는 2년3개월간 가동을 중단한 바 있고, 작년 11월20일 이후로 가동을 중단하고 있으나 전력공급에 별다른 차질이 없다. 이에 반해 잠재적 위험성은 매우 크다. 월성1호기는 캐나다원자력공사에서 60년대에 설계한 1세대 캔두(CANDU)형 원전으로 캐나다 국내에서도 신규건설이 없는 퇴출된 원전이다. 2009년 12월 30일 수명연장 심사에 들어갔으나 현재 37개월 지나도록 심사결과를 못 내고 있으며, 그 원인이 비상노심냉각설비 부족, 수소감지기 미설치 등 최신안전기술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때문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이외에도 원전사고는 항상 엔지니어가 통제하는 기술안전 범위를 넘어서는 곳에서 발생했다. 미국의 쓰리마일, 구소련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가 우리에게 던지는 원전사고의 교훈이 그러하다. 즉, 정부, 전문기관, 전문가의 원전안전 평가가 결코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30년 설계수명이 다 된 월성1호기는 이제 영구폐쇄만이 안전을 위한 바른길이다.

2013.2.1
경주환경운동연합
김윤근 김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