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시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여 확보한 3000억 중에서 2차로 사용할 특별지원금 1,500억 대부분의 사업들은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사용해야 할 공공사업들의 성격이다. 그리고 또다시 구체적 사업계획도 없이 사용하려하고 있다.

극히 일부 사업에 불요불급 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들은 집행부와 시의회가 내년도 지방선거와 맞물려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선심성 사업으로 의심된다.

시민사회 공감대 형성도 없이 백지위임된 사업들에 1,500억 원을 사용하고 나면 더 이상에 여유 재원도 없는 내년도 이후에 국책사업의 지방비 부담은 어떤 재원으로 꾸려 갈 것인가?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대상사업을 분석 평가한 결과 12개 항목의 대부분은 2012년 11월에 시민사회의 항의로 중단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사업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사업내용의 구체성이나 사업추진에 따른 시너지효과와 경제성 분석예측 등의 최소한에 노력에 흔적도 보이지 않고 일단 돈을 사용하겠다는 원칙적 방향만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사용 계획된 사업들도 대부분 완료사업은 없고 계속사업의 용지보상 등에 사용 하려고 하고 있다. 특별지원금 1500억 원의 사용처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확정되고 나면 그때 가서 집행 할 사업들을 공모 하거나 찾아서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몇 억짜리 사업을 하려 하여도 수 백 쪽 분량의 사업계획서와 사업조서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한 경주시가 의회에 보고한 1,500억 원의 특별지원금 사용계획서는 고작 10여 쪽 분량의 자료로써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왜? 시민사회공감대도 없이 무조건 사용하자는 쪽에만 초점을 맞추었는가? 경주시가 27만 경주시민의 목숨을 담보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1,500억 원을 그 의미를 길이길이 새길 수 있는 종자돈 선순환방식의 수익사업 발굴에 노력은 처음부터 배제하고 있다.

경주경실련은 2번의 성명서를 통하여 경주시와 시의회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아무런 반응도 없이 또 한 번 시민을 농락 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 할 수 없다. 이에 경주경실련과 뜻을 함께할 많은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만약 이번에도 민의가 수렴되지 않고 무시된다면 우리 시민단체들은 관련 주체들을 찾아내어 주민소환이나 낙선운동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 방폐장특별지원금 1500억 사용저지 범시민연대에서 논의될 사항으로는
-. 우선적으로 불요불급한 사업과 구체적 사업내용도 없이 백지 위임 식의 사업을 분리하여 사용 할 것을 논의 함.
-. 대부분에 사업이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시민들에 목숨을 담보로 한 1,500억 원 을 명목도 명분도 없이 나눠 먹기 식으로 배분하려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 불요불급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약 3개월 정도에 기간을 가지고 민관합동연석회의를 구성하여 수익사업발굴과 기사용 계획된 사업전반에 대하여 사업내용 분석을 통하여 적절성과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 한다.

2013.03.11

경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