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본사 도심이전시도 즉각 중단해야
한수원본사 도심이전시도 즉각 중단해야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1.09.2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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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본사 사수 비상대책위 21일 경주시청서 기자회견

▲ 한수원본사사수 비상대책위원회 임병식 수석위원장이 입장문을 발표하는 가운데 한 주민이 지난 2009년 8월31일 정수성국회의원과 경주시, 시의회, 한수원등이 공동으로 작성한 '한수원본사는 장항리 부지에 건설한다'는 내용등이 포함된 관계기관 대표자 기자회견 발표문과 업무협약서 사본을 들어 취재진에게 들어 보이고 있다.

한수원본사 사수 비상대책위원회(수석위원장 임병식) 소속 양북면 주민 30여명은 21일 오전11시 경주시청 본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에 대해 한수원본사도심이전 추진 중단을 다시한번 촉구했다.

비상대책위는 “에너지박물관 건립비용 2000억원으로 동경주발전주식회사를 설립해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제시했지만 양북면 주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며 “우리는 어떠한 흥정도 받아 줄수 없으므로 (도심이전을 전제로 한) 동경주 발전 용역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래 기자회견 발표문전문 참조>

주민들은 이와함께 8월17일 경주시의회 및 시민단체 10만명 서명부를 청와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서명부 가운데 양북면 주민들의 서명에 의혹이 가며 이에 대한 명확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임병식 수석위원장은 “주민들이 자체 파악하기로는 서명한 주민이 100여명 정도인데, 정부에 제출한 서명부에는 1522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리 서명등의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정보공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기자회견직전과 직후 김일헌 시의회 의장을 방문해 이달초 지식경제부가 경주시의회 앞으로 보낸 ‘민원회신’ 공문에서 한수원본사 도심이전을 언급한데 대해서도 항의했다.

주민들은 “시의회가 당시 10만명 서명을 받을때, 그리고 지식경제부등에 서명부와 함께 제출한 요구서에는 한수원본사 도심이전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지경부 ‘민원회신’에서 한수원본사 도심이전이 언급된 것은 시의회가 양북주민들과의 약속을 위반하고 이에 대한 요구를 지경부측에 제기했기 때문”이라며 김의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일헌 시의회의장은 “지난달 17일 서명부와 함께 정부에 제출한 요구서에는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이행촉구, 방폐장 안전성,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고준위핵폐기물조기대책 수립등의 4개만 적시 했으며, 지경부 답변에서 한수원 도심이전이 언급된 것은 당시 지경부 담당자와의 면담에서 경주시의회가 지난 3월 도심이전을 찬성한다는 시의회의 입장을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도심이전에 대한 지경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의회는 지난 3월18일 전체의원간담회를 열어 ‘한수원본사이전에 대한 경주시의회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경주시장이 추진하는 한수원본사 도심이전을 시의회가 적극 동의하며, 경주시가 동경주 지원사업비를 요청한다면 적극 동의하여 줄 의향이 있고, 한수원 본사 도심이전에 따른 동경주 지역의 각종 인센티브 등 시장이 제시한 모든 약속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김의장과의 면담에서 일부 주민들은 "서명용지만 전달하면 되는 자리에서 시의회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담은 유인물을 첨부해 전달한 것은 한수원본사 도심이전을 촉구하기 위한 행동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한수원본사이전 관련 기자회견 발표문

▲ 임병식 수석위원장이 21일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한수원은 한수원 본사 이전 사업을 조속히 원칙대로 시행해라.
한수원 본사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주민은 생명이 걸려있는 원전과방폐장을 안고 산다.
한수원 본사 양북, 장항리 지정은 방폐장 안전성의 담보이다. 안전은 무엇으로 보장할 것인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다.

지난2005년 19년간 표류하던 방폐장을 주민투표를 통해 89,5%라는 절대적인 찬성률로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을 유치함에 따라 한수원 본사는 방폐장 특별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경주로 이전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2006년12월29일 양북면 장항리로 이전부지가 결정 되었으나 2008년 18대 총선 과 2009년4월 보궐 선거 때 일부후보자의 한수원 본사 시내권 이전을 공약함으로써 시민들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2009년8월31일 국회의원,경주시장,경주시의장,한수원사장 단체대표 4자가 아래와 같이 협약 서명 하였다,

-양북면 장항리 부지에 한수원 본사사옥 건립을 최대한 조기에 착공하여 완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조치를 취해나간다.
-에너지박물관,청소년호국수련관을 경주시 양북 지역에 건립 한다.
-경주시와 한수원은 상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라고 합의했고 이는 기속력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한수원은 법적으로 토지매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고 현재 문화재발굴조사 중이며 2012년1월 문화재 발굴계약이 완료되며 지금쯤은 토목 및 건축설계가 진행 중이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설계를 미루는 의도가 무엇인지 수많은 의혹이가며 이미 200억 이상 국비가 투입 되어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게 웬 말인가 ? 경주시장은 법위에 군림하는가?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이 바뀌고 한수원 본사가 탐이 났던지 본사를 도심권으로 옮기기 위해 판도라의 상자를 다시 연 꼴이되었다.

수많은 악재와 재앙이 득실대는 그 상자 속을 설마하고 열어 지금 경주 전 시민은 그 악재들과 싸워 지칠 대로 지쳐있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경주시 한수원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8월 17일 경주시의회 및 시민단체 10만 명 서명부 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서명부중 양북면 주민들의 서명에 의혹이가며 이에 명확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에너지 박물관 건립비용 2,000억 원으로 동경주 발전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제시하였으나 양북면주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우리는 어떠한 흥정도 받아줄 수 없음을 밝히고 동경주발전용역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한수원은 본사 경주임시이전이 방폐장 특별법제17조1항에 위배 대며 본사이전을 완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장전입 으로 본다, 경주시와 시의회가 한수원 본사 완전한 이전을 한수원에 강력히 촉구하라,

-한수원본사이전이 장기적인 표류로 인하여 차기정권이 바뀌어 한전 한수원 통합론이 거론되면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이 무산될 수 있으며 경주시장은 당장 도심권이전 음모를 중단하라,

-만일 시장의 고집으로 한수원 본사 도심이전을 밀어붙이고 한수원이 위험을 감수하고 이에 동조한다면 우리는 결사투쟁 할 것이며 이 후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시장이 책임져야하며 한수원 본사이전사업은 물론 방폐장 공사 중지 가처분의 신청으로 끝가지 싸울 것이다,

2011.09.21

한수원 본사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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