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해외시찰 자제하라...이러다간 경주 망한다
시의원 해외시찰 자제하라...이러다간 경주 망한다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3.04.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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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의원, 예술의 전당 적자 운영 특단대책 요구

▲ 정수성 의원<사진 오른쪽>이 예술의 전당 적자운영문제를 거론하는 동안 엄기백 경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보고 있다.
“시의원들이 세금으로 해외 시찰 나가면 안된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지금 방폐장 지원금 배문 문제로 싸움할 때가 아니다. 이러다간 경주 망한다.”

[분석]
20년간 매년 100억씩 재정부담 왜?

경주예술의 전당 운영비 문제가 논란이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19일 경주시청에서 열린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과 도, 시의원및 경주시와의 간담회에서 정수성 국회의원이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경주시에 대해 긴축재정 운용과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면서 다시한번 큰 관심이 되고 있다.

예술의 전당은 지난 2005년초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등을 투자하고, 경주시가 임대료와 운영비등을 부담하는 이른바 BTL사업 방식으로 건설이 확정됐고, 2008년 착공해 2010년 11월 준공됐다.

2011년부터 20년간 매년 100억원의 재정부담이 된다는 의미는 이렇다.

경주 예술의전당은 삼성중공업등 민간사업자가 723억 5천만원을 들여 건설했다.
경주시는 2011년부터 20년동안 이 투자금액 723억5000만원에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등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인해 20년간 총 1848억7800만원을 갚아야 한다.

이가운데 국비지원 89억7300만원과 도비지원 15억원을 빼면 나머지 1744억500만원을 경주시가 갚아야 하고, 이를 20년으로 계산하면 매년 82억5000만원에 해당된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난해 경주문화재단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17억원을 지출한데 비해 공연및 대관수익은 6억5천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1년동안에만 10억5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경주시가 경주 예술의전당 운영으로 인해 부담하는 금액은 민간사업자에게 매년 82억5000만원과 운영적자 10억5000만원을 합해 총 93억원에 달한다.
더구나 앞으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매년 적자규모는 1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수성 국회의원이(경주. 새누리당)이 경주 예술의 전당 적자를 언급하면서 경주시청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의 각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지난 19일 오전 11시부터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경주시당원협의회와 경주시의 당정 간담회 자리에서다.

정 의원은 경주예술의 전당 예산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 취재기자들과 공무원들에게 배포했다.
A4용지 5쪽 분량의 자료에는 예술의 전당 건립에 따른 채무 및 수지현황등을 정밀하게 분석했다. 아울러 서울 새빛둥둥섬, 김해,용인경전철 사업 등 지자체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만성적자 혹은 과도한 재정낭비를 초래한 경우 기관 폐업, 검찰 수사의뢰, 주민소환등 다양한 대응책이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도 사례로 들었다.

2011년부터 향후 20년간 매년 연간 100억원에 육박하는 예술의 전당 운영 적자문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 의원은 “2012년 기준으로 볼때 예술의 전당을 운영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매년 갚아야 하는 82억5000만원과 연간 운영적자 10억5000만원을 합치면 예술의 전당 운영으로 1년동안 경주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93억원에 달하며, 앞으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증가하면 매년 적자 규모가 100억원으로 예상된다” 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구조조정, 운영비 절감, 신규수익 창출 등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시장과 공무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등도 예술의 전당 문제해결을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시의원 및 공무원들의 해외시찰 자제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예술의 전당이 더 이상 경주시 재정의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경주시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하는 등 긴축재정을 운용해야 하며, 제2, 제3의 예술의 전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폐장 지원금 배분문제로 싸울때가 아니다” “이대로 가다간 경주가 망한다. 시민의 세금을 이런식으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등의 발언도 이때 나왔다.

정 의원은 예술의 전당 적자 문제해결의 중요성을 여러번 강조하면서 “시민단체 , 시의회등 감시기구는 도대체 뭐하는 건가? 시민들도 (행정을)감시 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최양식 시장은 “예술의 전당 수익공연을 활성화해 연간 10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적자를 줄이는 방법을 열심히 찾겠다”고 답변했다.
최 시장은 “(전임시장이) 2~3년만 참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제가 시장이었다면 (예술의 전당을 건설) 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의원이 언급한 긴축재정운용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 간담회에 배석한 간부 공무원들이 발언을 메모하거나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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