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 신월성 1,2호기 제어용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반입 폐기물 드럼부식 등 지역사회의 현안으로 불거지고 있는 원전 및 방폐장과 관련한 각종 현안에 대해 경주시의회와 경주지역 환경운동단체들이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나섰다.

경주시의회 원전특위(위원장 백태환)는 17일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경주핵안전연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원전 및 방폐장 관련 현안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복수의 시민단체 참석자들은 “현재 심사가 진행중인 월성원전 1호기의 폐쇄와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신월성 1,2호기 제어용 케이블 부품교체 등 각종 현안에 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이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시의회 원전특위는 향후 간담회를 열어 공동성명서 발표 등 공동대응 방안에 대한 시의회 입장을 조율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특히 “경주시의회의 경우 이미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서는 즉각 폐쇄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한만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고, 신월성 원전 1,2호기의 제어용케이블 부품교체 과정에서도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공동참관등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시의회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월성원전 1호기 수명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해 11월19일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백태환의원 등 의원 19명이 발의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수명만료 월성원전 1호기 즉각 폐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본회의 의결로 채택한바 있다.
또한  그보다 앞서 지난해 지난 1월16일, 5월29일에도 각각 전체의원간담회를  열어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다.

결국 시의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서는 즉각 폐쇄 입장을 결의 한 만큼 이제부터 시의회 주도로 공동대응기구를 신속히 구성하고, 이 조직에서 각종 원전및 방폐장 관련 현안에 대해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요구였다.

이에 대해 백태환 시의회 원전특위 위원장은 “월성원전 1호기 즉각폐쇄등에 대한 공동성명 등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공동대응방안을 두고 별도의 회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주핵안전연대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원전및 방폐장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시민사회에 제대로 전달될수 있도록 ‘원전및 방폐장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당분간 철거하지 말도록 경주시의회가 경주시에 협조를 요청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원전특위,시민단체 간담회 무슨말 오갔나? 시민단체 관계자, "지금은 시위하고 투쟁할때"

김윤근(경주핵안전연대 공동대표) 경주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했던 김익중 동국대의대 교수가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선임됐다. 적어도 원자력정책에 관한한 다양한 정보가 시민사회에 투명하게 제공될 것이며, 그런만큼 중대한 변환점을 맞이한 것이기도 하다. 방페장을 건설하면서 어떻게 이런식으로 공기를 연장할수 있나? 향후 지상건설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부품교체, 수명연장등 원전의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알릴수 있도록 앞으로 한달정도라도 이와 관련한 시민단체의 현수막이 걸릴 수 보장돼야 하며, 의회가 노력해 줘야 한다. 신수철(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위원) 2009년 한수원이 6천억원을 투입해서 월성1호기 압력관을 교체할 때 지역에서는 계속운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라고 한수원은 대응했다. 노후원전스트레스 테스트의 경우에도 시민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정부는 강행 할 것이다. 지금부터 어떻게 막을 건지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대해서도 경주시에서 참여할지 여부를 두고 시의회, 시민단체가 토론을 해서 결정해야 한다. 시의회가 이 논의를 주도해 주기 바란다.     ▲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 위 사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윤근 신수철 이상홍 함원신 정덕희 이상기씨. 이상홍 (경주핵안전연대 사무국장) 월성1호기 계속운전을 반대하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시급히 공동으로 성명서라도 채택해야 한다. 성명서 내용에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현재 계속운전 심사가 진행중인데,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즉각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만약 이와 관계없이 원안위에서 폐쇄결정을 해버린다면 스트레스테스트에 들어가는 비용은 예산낭비가 될수 있다. 그런점에서 볼때도 즉각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원전관련 현수막을 자유롭게 걸수 있어야 한다. 부품위조, 수명연장등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시민들이 알수 있어야 한다. 시의회가 경주시에 협조를 요청해 달라. 시험성적이 위조된 제어케이블 교체과정도 공동대책위등을 구성해서 참관해야 한다. 이상기(경주핵안전연대 공동대표) 오늘 간담회가 원전및 방폐장 현안에 대해 시의회를 중심으로 공동대응하기 위한 출발점이 돼야 한다. 정덕희 (경주핵안전연대 공동대표) 더이상 논의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시위할때다. 노후원전 스트레스 테스트는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시험성적가 위조된 부품이 사용된 신월성원전에 대해서도 전면 재조사 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시의회, 시민단체 공동대응이 시급하다. 함원신(경주환경운동연합 회원) 일본에서는 지자체 예산의 50% 정도를 원전에 의존하는 지자체를 ‘원발촌’이라고 한다. 경주시도 앞으로 일본의 원발촌 처럼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돈을 대는 한수원이 갑이되고 경주시가 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앞으로 경주시와 시의회가 한수원에 대해 갑이 돼야 한다. 위조부품 사용등 각종 현안이 불거진 지금이야말로 경주시, 시의회가 갑이 될 절호의 기회다. 부품교체의 경우 당장 대책위를 꾸리고, 현장에서 참관하는 시늉이라도 내면서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압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