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은 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안전성이 확인될 경우 계속운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안전성 논란에 이어 경제성논란도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속운전과 수명연장 혼용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계속운전>에 대해, 설계 수명에 도달한 원전이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만족하여 설계 수명 이후에도 계속해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한다.설계수명은 원전 설계시 설정한 목표기간으로서 원전의 안전 및 성능 기준을 만족하면서 공학적으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 기간을 말한다고 덧붙인다. 정부에서 공포한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설계수명 이후의 <계속운전>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수원이나 정부공문서등은 일관되게 <계속운전>이라고 표현한다. 반면 심상정의원처럼 계속운전을 반대하거나, 환경단체는 '수명연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기간을 연장해서 운영하는데 대한 찬반 입장에 따라 표현을 다르게 쓰고 있는 것이다. |
심 의원은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경제성 분석과 한전 전력연구원이 지난 2009년 9월 제출한 경제성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한전 전력연구원 경제성분석은 수명연장을 위한 7050억원의 설비 투자비용을 포함 것이며, 2014년 현재 수명연장이 결정나지 않은 상황에서 설비투자 비용 5383억원을 매몰비용으로 제외하고 편익을 계산하더라도 최고 2269억원, 최저 1462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2009년 한전 분석에서 수명연장을 하면 604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지만,그후 다발당 413만원에서 1320만원으로 상승한 사용후 핵연료 처리비용, 3251억원에서 6033억원으로 상승한 원전해체비용, 드럼당 763만원에서 1193만원으로 상승한 중저준위 방서성폐기물 처분비등을 감안하면 실제 경제성은 크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로 인해 추가로 들어갈 비용, 후쿠시마 후속조치 보완대책으로 들어갈 비용 등 앞으로 비용은 더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의원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의 경우 경제성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므로 경제성 없는 원전 수명연장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19일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한수원은 “계속운전 경제성분석은 계속운전 미시행시와 계속운전 시행시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공한 분석 자료에 의하면 월성1호기는 계속운전을 미시행하는 경우보다 계속운전을 시행하는 경우가 약 1395억원 ∼ 3909억원의 이득이 더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269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심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게속운전을 하지 않지 않을 경우 철거비용 등으로 약 6455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월성1호기는 안전성이 최종 확인되면 국익차원에서 계속운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