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이 온배수의 청정성과 안전성을 입증하고, 어민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설치한 온배수 양식장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정수성 위원(새누리당. 경주)은 23일 최근 5년간 양식장으로 인입된 온배수와 해수(바닷물)는 총 1094만8700톤으로 이 가운데 순수 온배수는 전체 인입량의 18%인 199만3700톤에 불과했다.
나머지 82%는 바닷물을 끌어다 섞어 쓰고 있는 실정이어서 순수 온배수 양식장으로서 의구심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한빛원전 온배수 양식장의 온배수 인입량은 월성의 약 2배인 40%를 기록했다.
정 위원은 또한 월성원전의 온배수 양식장 사업자는 경쟁입찰로 전환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특정 A업체와 5회(수의계약 4회, 경쟁입찰 1회)에 걸쳐 계약을 하였는데, 특정업체와 4회에 걸쳐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4회의 수의계약의 사유는 단독입찰하여 수의계약 한 것이 2회, 경쟁업체가 적격심사에서 불합격하여 수의계약 한 것이 1회, 예정가격이상 문제로 재입찰하여 계약한 것이 1회로 나타났다.
입찰자격규정도 문젯점으로 제기했다.
입찰참가 업체의 기술인력 자격요건을 전문대 학위 소지자 이상으로 제한하고, 2014년을 제외한 4차례의 입찰참가조건에 온배수 이용 양식장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하여 용역입찰을 진행한 결과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는 업체가 없거나, 적격심사기준이 까다로워 용역을 수주하기 어려운 사업구조로 짜여져 100% A업체를 위한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월성 원전과 달리 한빛 원전의 경우는 입찰을 통해 매번 다른 업체가 선정되어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정위원은 덧붙였다.
생산 어류의 처리와 관련하여, 월성원전에서 생산되는 성어는 년간 4톤 규모로 그 동안 수십 톤의 성어가 한수원 직원과 지역의 각종 행사 및 복지시설에 지원해왔다.
이러한 성어를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언제 어떤 어종을 얼만큼 지원하고 처리 하였는지에 대한 자료 요구에 한수원은 아직까지 답변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위원은 주장했다.
정 위원은 “온배수 양식장을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은 온배수가 방사능에 오염되었는지를 어류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인 만큼 순수 온배수만을 이용하여 양식장을 운영하는 것이 설치 목적에 맞다”면서, 또한, “기술적인 문제로 바닷물을 섞어서 사용한다면 목적에 맞지 않는 양식장 운영이 무의미하며, 온배수를 식힐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면 기술연구소를 설치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통해 양식장 전체를 순수 온배수만을 사용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또한 “특히 한빛원전의 양식장은 매년 다른 업체가 선정되는 것을 볼 때, 월성원전은 특정업체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 것이 분명하다”면서 “특정업체에 유리하지 않도록 입찰 조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원전주변지역인 양남․양북․감포 지역의 양식업자가 참여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온배수 비율 18%에 대해 한수원은 "여름철에는 수온과 기온이 높아 뜨거운 온배수를 양식장에 인입하면 어류 생존이 불가능하여 바닷물만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월성원자력본부는 정위원의 주장에 대해 온배수인입량이 평균 20%정도로 한빛원전의 절반정도라는 주장에 대해서 "바닷물의 온도차이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어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매년 치어를 방류하며 이에 필요한 종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면서 “공개경쟁 입찰에서 필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찾지 못해 수차례 유찰된 끝에 부득이 하게 수의계약을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어처리에 대해서는 “양식장 방문객, 복지시설, 주민, 직원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사용실적은 자료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성원자력본부는 지난 1998년 11월부터 원전 온배수의 청정성과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약 2000㎡ 규모로 온배수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년간 넙치․참돔․농어 등의 성어 4톤과 종묘 40만미를 생산하고 전복치폐 15만미를 양성하고 있다.
지역의 어족자원 형성과 지역어민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지난 1999년부터 바다의 날(5월31일)을 전후해 매년 참돔 치어, 돌돔 치어, 우럭 치어, 전복 치패 등 고급 어종 25만미 정도를 연안 바다로 방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