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 국회의원이 방사성 폐기물 지원수수료 인상과 방사성 폐기물관리기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센터의 경주이전을 촉구했다.
정수성 국회의원은 17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수원등 원자력관계기관에 대한 국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처분수수료와 지원수수료로 구분되는 방사성폐기물 수수로 가운데, 처분 수수료는 매년 2년마다 산정기준을 재검토해 산정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지난 5년동안 약 3배 가량 상승한 반면 지원수수료를 변동이 없다며 지원수수료 인상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처분수수료는 2009년 455만원에서 현재 1,193만원으로 5년만에 3배 가량 상승한 반면 지원수수료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200리터 용량의 드럼당 637,500원으로 변동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지원수수료도 처분수수료와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률 등 다양한 고려 요소를 감안한 새로운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을 관리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소속 기금관리센터의 경주이전도 촉구했다.
정의원은 “2011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본사가 경주로 이전할 당시, 기금관리센터는 ‘기금여유자금의 규모가 커서 우수한 여유자금 운용인력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센터만 서울로 이전했다”며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센터의 서울 잔류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금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서울로 이전이 필요하다는 관리기금센터의 답변과는 달리,2013년 결산기준으로 운용대상 금액인 5605억원의 여유자금 중, 4973억원(88.7%)은 연기금투자풀에, 632억원(11.3%)은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으므로, ‘우수한 기금 여유자금운용인력’이 운용하는 여유자금은 ‘0’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또한 현재 센터 직원은 9명에 불과하나, 사무실 43평, 회의실 18평, 접견실 18평, 문서고 6평 등 그 운용 인력에 비해 지나치게 큰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센터의 임차료 지출액이 2013년 2억 7300만원, 2014년 2억 9800만원 등 기금운영관리비(10억 3,200만원)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산업부(세종시)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사업을 담당하는 원자력환경공단(경주) 본사 등 유관기관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 업무처리상에도 비효율적인데다, - 타 기금관리운용기관이나 관리운용위탁기관 중 기금관리센터를 기관 내부에 두지 않고 분리해서 운용하는 기관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기금을 직접 운용하고 있지 않은데도 고액의 임차료를 지불하며 서울에 잔류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므로 경주로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