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와 국책사업추진범시민촉구위원회(공동상임대표 이종근 시의회 원전특위위원장)가 17일 국책사업추진을 촉구하는 경주시민 10만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용지를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등을 차례로 방문하는 가운데 민주당 경북도 경주시위원회 손영섭 위원장이 이에 반대하는 글을 긴급기고로 보내왔다. <경주포커스>는 경주사회의 민주적이고 건전한 공론 형성을 위해 기명기고를 적극 환영하며, 게재된 주장글에 대한 반론이나 반박글은 적극적으로 게재할 계획이다./편집자
경주사회 내부의 잘못은 간과한채 , 이미 내년도 예산반영에도 전혀 관심이 없는 중앙정부를 찾아가서 항의하고 서명지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겠다고 하는 것은 경주지역 내부단속용 정치적인 행위일 뿐이고, 동해바다에 조약돌 하나 던지는 일이나 다름없는 허무한 일이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먼저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이 부진한 것은 이명박대통령이 전(前)정부 정책을 부정하고 국가예산집행을 전횡하는 것이 근본이유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취임후 경주시의 3대국책사업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의 예산지원은 10% 미만이다
텃밭인 영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짓된 국정운영 프레임에 우리 경주시민들이 갇혀있는 형국이다
이명박대통령의 임기가 끝나지 않는한 경주시민의 어떤 항거도 받아 들여지지 않을것으로 본다.
두 번째로 지적할 것이 있다.
지난 8월11일 엑스포 개막식에 유치지역지원사업의 핵심인물인 국무총리와 경북도지사 ,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장관(현 한나라당 경북도당위원장)이 참석했다
현장에서 크게 놀랐다.
경주시민들이 과연 이들을 향해 어떻게 박수를 칠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최경환 한나라당경북도당위원장은 2010년7월 최양식시장과 55개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중에서 12개 우선사업추진 MOU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 그날 밤 동부사적지에서 개최된 KBS 열린음악회에 참석해서 한수원과 함께 경주발전을 이루겠다며 호기를 부렸던 인물이다.
최양식 시장이 "사기를 맞았다"며 한탄했다“는 이런 인물들과 그날밤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실로 궁금하다.
시장은 그날 MOU 체결당사자와 나눈 당사자와의 대화 내용을 밝혀야 한다
끝으로 경주시민 10만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이긴 하다.
그러나 지역사회를 이끄는 시장, 시의회, 일부관변단체 (국책사업범시민촉구위원회)의 행태는 무엇보다 진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본다.
시장은 시민단체를 내세우기앞서 시민 여러분앞에 진솔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한 순서다
시의회 또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시민들께 사과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한다
일부관변단체 (특히 국책사업범시민촉구위원회)는 경주시의 의중대로 행동하기에 앞서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을 경주시와 시의회에 요구하고, 책임을 물어야한다.
경주사회 내부의 잘못은 간과한 채 , 내년도 예산반영에도 전혀 관심이 없는 중앙정부를 찾아가서 항의하고 서명지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겠다고 하는 것은 경주시 내부용 정치적인 행위일뿐이다.
부처님손바닥에 옥인장을 찍고, 말없는 동해바다에 해인의 조약돌을 던지는 일이나 다름없는 허무한 일일 뿐이기 때문이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통해 잘잘못을 평가하고,그런다음 내년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에서 경주지역 지원사업을 공약사업으로 채택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방폐장유치지원사업에 관한한 첫단추부터 새롭게 끼워가야 하는 기막힌 현실이다.
이런 시점에 정부 항의 방문은 당연히 불필요하다.
그래서 난 시의회와 일부 사회단체의 정부항의 방문을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