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수성(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원은 국도 7호선 상구~효현간 국대도 등 경주 지역 도로 건설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 현실을 반영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수성의원실에 따르면 국도 7호선 4개 구간(울산~외동, 외동~경주, 경주~강동, 강동~포항)의 2013년 기준 1일평균 통행량은 3만6226대로 전국 국도 평균통행량인 1만3323대의 3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울산~외동(경주)구간의 차량 1일평균 통행량은 4만1748대로 51개 국도의 635개 구간 중 가장 정체가 극심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자동차부품 생산 이동 차량이 소통이 안 돼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동·문산·개곡 공단 등 6개 공단 650여개 기업과 경주지역 294개 자동차 부품공장 차량의 주요 물류 수송로이자, 불국사·보문단지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로 인해 평일에도 교통 체증이 심각해 차로 확장이 시급한 실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러한 실정을 외면한 채 울산~외동(경주) 구간 중, 울산지역 구간은 기존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고 경주지역 구간은 기존 4차로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어서 가뜩이나 심각한 울산·경주 경계구간에서의 병목현상이 더욱 극심해져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이라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그림 참조).
정 의원은 “경주구간의 4차선에서의 6차로 확장 요구는 외면한 채, 울산구간만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것은 허리 잘린 국도를 만드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국토부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도 7호선의 교통체증을 완화할 국도대체우회도로(국대도) 경주구간(상구~효현~내남~외동)은 2006년 시작해 2017년 완공 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어져야 할 도로가 일부 구간은 먼저 개통되고 일부 구간은 시작도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 도로 기능이 상실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체 구간 중, 효현~외동 구간은 계획대로 추진되어 기간 내 완공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구~효현 구간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조차 돼있지 않다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정 의원의 노력으로 내년 예산안에 국회에서 예산 5억원을 새롭게 증액해 그나마 실시설계비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사전에 이러한 점(도로기능 상실)을 감안하여 각 구간별 사업비를 배정하고 도로의 활용도를 높여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여 결국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현장 실정을 모르고 건의해도 무시하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안이한 행정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면서 “국도 7호선 확장, 상구~효현간 국대도 조기 완공으로 물류비용의 절감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