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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만 특별대우? ...벡제 왕도핵심유적복원정비단 출범특별법 제정, 예산지원 난항 가능성 제기
김종득 기자  |  abc@gj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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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23  16: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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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부여군에서 열린 백제왕도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 준비단 발단행사. 사진 가운데가 나선화 문화재청장. 부여군, 공주시, 익산시, 전라북도, 충남도가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사진=문화재청>
부여군과 공주시 등 백제권 5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준비단이 20일 발족했다.
올해 2년차를 맞이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백제권 사업이 본격화 될 경우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었던 역사문화도시조성 사업의 전례를 되풀이 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주에 대해, 삼국통일로 한국문화의 원류를 형성한 신라의 수도로서 부여,공주,익산시등 백제권 고도 지자체와는 다른, 한차원 높은 특별한 예우와 배려를 기대했던 경주를 비롯한 신라권 시민들의 기대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06년 본격화된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이나 그앞에 제정된 고도보존육성법은 경주이외에 부여,공주,익산등을 고도로 규정하고 있다.

백제권 핵심유적복원정비 사업 기지개

   
▲ 대전지역 언론들이 관련 소식을 크게 보도했다.
=문화재청과 충남도·전라북도·부여군·공주시·익산시는 20일 오후 부여 정림사지에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준비단' 발단식을 했다.

문화재청과 5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지난해 12월 중앙-지방정부간 협업을 통한 백제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정비를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준비를 해오다 지난 20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단을 구성한 것.

문화재청 소속의 준비단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배병선 소장이 단장을 맡고, 문화재청과 5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직원, 전문 연구원 등 10명으로 꾸려졌다.

준비단은 2016년 6월까지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종합계획과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 타당성 조사 시행 ▲ 예산 확보 계획 수립 등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며, 이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복원·정비를 담당하게 될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 정비 추진과 동일한 배경
=백제왕도핵심유적복원 정비사업이 태동한 것은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과 거의 동일하다.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2006년부터 본격화된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이 그후 정부의 지원과 관심에서 멀어져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는 평가에서 출발했다고 불수있다.

예산확보 부족등으로 시민들이 체감 할 정도의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이렇게 되자 2012년 박근혜 대통령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되고, 그후 경주와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문화재청과 협의해 신라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상징성과 기대효과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역사문화도시 조성 선도사업중심으로 8개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을 이끌어 낸 것.

마찬가지로 백제권도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백제문화권 공주·부여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과 뒤이어 확정된 백제왕도 역사문화환경조성사업이 부진한데서 출발했다.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은 지난 2009년 기본계획이 수립된 대선 공약사항이었지만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관련법 제정이 안 돼 계획된 예산 지원도 이뤄지지 않아 지지부진했다.

뿐만아니라 2014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15년간 공주·부여 일원에 모두 8천333억원을 투자하겠다던 백제왕도역사문화환경조성사업도 늦어지면서 이 지역주민들은 지난해부터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어 반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2013년 10월 21일 문화재청과 경북도, 경주시가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부터 월성발굴등이 본격화된 것도 이지역에 적지 않은 자극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 부여군, 공주시등은 지난해부터 지지부진한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대안으로 가칭 '백제왕도 역사문화환경 조성사업 '계획안을 마련, 중앙정부와 협의를 추진했으며, 이번에 전북도와 익산시를 포함시켜 백제왕도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준비단 출범을 성사시킨 것.

백제권 지자체들은 이번 준비단 출범으로 백제 핵심유적의 복원·정비를 통한 고도(古都)의 기본 골격 회복에 첫발을 내딛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라 특별한 배려 물거품...특별법 제정 예산 차질 가능성

   
▲ 2013년10월21일 경주시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2013년 10월21일 문화재청과 경북도, 경주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화 됐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으로 추진했던 1112억원을 포함, 2014년부터 2025년까지 9450억원(국비 6615억원, 지방비 2835억원)을 투자해 월성 및 황룡사 복원 등 8개 사업(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한 것.

이에따라 사업 첫해인 지난해 4월29일 문화체육관광부(1), 문화재청(6), 경상북도(1), 경주시 공무원(4)으로 구성된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추진단이 발족했고, 12월12일 가장 많은 기대를 모았던 월성발굴도 시작됐다.

경주시와 정수성 국회의원등은 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보고,특별법 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경주시는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을 한 직후인 2013년 11월, 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기도 했으며, 정수성 의원은 지난해 10월28일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과 유사한 백제왕도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이 본격화 될 경우 예산배정, 특별법 제정등에서 경주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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