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개편을 두고 경주시 도심권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지역 환경단체와 경주시가 이견을 빚고 있다.
거리상으로는 30km이내 (환경단체)로 할지, 25km이내로 할지를 둘러싼 논란이지만 핵심적으로는 경주시청 등 도심권을 포함하느냐 여부를 놓고 이견을 빚고 있다.
법정 시한인 다음달 21일까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종전 8~10km를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있었지만, 2011년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 IAEA의 권고와 국회, 감사원등의 지적사항등을 반영해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5월21일 ‘원자력시설등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개정으로 올해 5월21일까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개편해야 한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종전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기설의 반경 8~10km이내에서 에방적 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세분화되며,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은 3~5㎞,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20~30㎞ 범위 이내로 확대해야 한다.
이에따라 경주시에서도 현재 논의가 진행중이다.
1월부터 환경단체나 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최근에는 시의회 원전특위, 전문가 자문회의를 잇따라 개최했다.
의견수렴 결과, 예방적 보호조직구역은 3~5㎞ 이내로 하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의 범위를 둘러싸고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비상계획구역설정권한 원안위에원전소재 지자체는 권한 없어 |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중대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주시청을 비롯해 시내권을 포함하는 30㎞이내범위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대사고 발생시 인구밀집지역인 도심권이 큰 혼란을 격을 수 있으므로, 평소 원전사고에 대비한 방재교육 및 기본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주시가 위촉한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들도 13일 열린 회의에서 실제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정 방향으로 바람이 지속되면, 그 방향은 30km이상까지 확대될수 이다며 30km안을 권고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렇게 넓게 설정하면 실질적인 주민보호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25㎞이내에서 설정할 것를 주장하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30㎞ 이내로 범위를 설정하면 경주지역의 경우 안강, 건천, 산내, 서면, 현곡, 강동을 제외한 전지역이 해당돼 계획구역내 인구는 19만명(8만2천가구)이다. 여기에 울산 105만4000명, 포항 8만명등이 포함돼 비상대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5㎞ 이내로 설정할 경우 감포,양북,양남,외동,불국,보덕,월성,천북,내남면등이 포함돼 인구수는 5만3000명(2만5700가구), 울산 83만2000명, 포항 1만1000명이 포함된다.
방호약품 구입비를 비롯해 훈련실시등에 따른 방재예산도 큰 차이가 난다.
25㎞ 이내로 설정할 경우 연간 7억5000천만원 정도 필요한데 비해 30㎞로 설정할 경우 36억원이 필요하다는 것.
이처럼 의견이 맞서고 있지만 경주시의회는 아직 최종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13일 열린 시의회 원전특위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한 끝에 결론을 유보했다. 앞서 의장단 회의에서는 25km안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근 울산시의 경우 30㎞ 이내로 설정해 힌수원에 통보했다.
울산지역은 고리 및 월성원전에 둘러싸여 있고 원전반경 30km 이내에 전체인구의 99%가 거주하고 있어 다른 지자체와 달리 지역여건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