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29일 경주시를 방문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철회를 요구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식입장으로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월성 1호기가 격납용기의 수문설치와 갑작스런 압력상승과 관련한 안전기준인) ‘R-7’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점, 지진위험에 대해 과소평가했다는 등을 이유로 꼽으며 "안전성이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R-7기준, 62개 활성단층 존재등 안전성과 관련해 충분한 해명이나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
설비개선비용이 부족했다는 점도 문젯점으로 꼽았다.
우 의원은 “월성1호기와 쌍둥이 원전인 캐나다 젠틀리 2호기는 수명연장 비용이 4조원 가량 추정돼 폐로 하기로 결정한데 비해 월성1호기는 5600억원을 투입해 설비를 개선했다”면서 “안전성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안위가 표결을 강행한 점도 문젯점으로 지적했다.
“세월호 사고를 거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탐욕스런 기업과 부패한 정부, 관료가 만났을때 어떻게 되는지를 목격했음에도,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자, 국가전체 재난으로 이어질수있는 문제를 표결로 처리한 것은 납득할수도 없고 동의할수도 없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2015년 월성1호기, 2017년 고리1호기를 폐로해도 2021년 예비전력율은 3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월성1호기는 지금 폐쇄해도 전력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만큼 재가동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81명이 지난 3월10일 월성1호기 계속운전 철회와 노후원전 폐쇄 촉구결의안을 발의했고,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국회차원의 검증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당과 국회차원에서 월성1호기 폐로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시민단체들이 추진하는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월성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과 관련해 “법으로 30㎞ 이내로 할수 있음에도 경주시가 25㎞ 이내로 설정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원안위에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하루아침에 원전을 폐로하자고 주장하는게 아니다”면서 “자연수명이 다한 노후원전은 페로하고, 새로운 원전은 더 이상 건설하지 않으면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전특위 위원인 우 의원의 기자회견에는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 이상덕 경주시지역위원장, 허대만 포항남울릉위원장, 정현주 시의원등이 배석했다.
우 의원은 기자회견을 한 뒤 월성원전 인근 주민 농성 현장을 방문하고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했다.
다음은 기자들과 질의 답변 요지.
-이미 계속운전이 결정됐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응은 뒤늦다. 왜그런가?
“그건 아니다. 우리가 결정할수 있었다면 이렇게 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조직협상을 통해 종전에 원안위 위원 전원을 정부가 추천하던 것을 절반은 행정부, 절반은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국회 추천 4명은 여야 2명씩으로 하도록 했다.
저희가 추천한 위원 2명이 원안위에서 이 문제 열심히 제기했다.
원안위가 원자력 진흥론자들에 의해 독점되던 것을 위험성을 강조하는 시민운동가, 학자들을 포함시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원안위에서 충분히 논의되도록 현역의원들이 현장에서 지켜보며 지원했다.
그러나 원자력 진흥론자들이 표결을 강행한 것이다. 원자력 진흥론자, 마피아들의 힘이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저희들 힘의 한계가 있다.“
-주민수용성 제고라며 보상비를 두고 지역주민과 한수원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안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타당한가? 이 문제는 어떻게 보나?
“폐로를 포함해 원자력과 관련한 10개정도의 법안을 제출했지만 하나도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다.
원전문제는 우리사회의 벽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다.
국민들은 60% 이상 월성1호기 폐로를 찬성한다.그러나 정부가 받아 들이지 않고 있다.
경제적 보상은 국민들의 반대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된다.
보상으로 처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월성1호기를 강행하려다 보니 벌이지는 일일텐데, 이는 마치 세월호 진상규명은 안하고 배,보상부터 먼저 하겠다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국민입장에서는 안전이 최우선돼야 하며, 노후원전은 폐로가 원칙이다. 그렇게 가야 한다.
폐로를 안하는 여건하에서 주민들의 요구는 돈이 아닐 것이다.
지역민들의 요구는 돈이 아니라 생명, 안전 요구다.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그런 위험과 부담을 어느정도의 가치로 환산할 것인가를두고 협의를 하는 것이다. 그 과정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한다. 그렇더라도 폐로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폐로를 관철시킬수 있나?
“정부에 물어야 한다. ‘(수명연장을) 결정 했지만, 진짜 사고 안날 보장 있냐’고 물어야 한다.무슨 근거로 사고 안난다고 하는지 물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