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경북지부가 11일 성명을 내고 국정화 반대를 주장했다.
전교조경북지부는 성명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계획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만약 국정화 계획을 계속 추진한다면 전교조경북지부는 현장의 역사교사들과 이 땅 역사교육을 바로잡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불복종운동을 비롯 국정교과서 폐지 청원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부. 여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여론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11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 4~8일 김태년·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시·도 교육청 도움을 받아 중·고교 사회과 교사 2만4195명에게 물었더니 77.7%가 “국정화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앞서 9일에는 보수·진보 진영을 망라한 역사·역사교육 연구자 1167명이 “국정제로의 회귀는 40여년에 걸친 민주화 운동의 성과와 대한민국이 이룩한 사회·문화적 성취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반대선언에 나섰다.
11일에는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개발하고 있는 임기환 서울교대 교수 등 연구자들마저 “국정제 환원시 역사 교육이 감내해야 할 피해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국정화 반대 선언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반대 전교조경북지부 성명서 - 대한민국 교육의 유신시대 회귀를 우려한다. ○ 전교조경북지부는 긍정의 역사를 내세우며 한국사 국정화를 주장하는 새누리당대표와 이 주장을 빌미로 한국사 국정화를 진행시키는 교육부 장관을 규탄한다. 최근 공개된 교육부 공문(2015년 6월 2일)에 있는 ‘대통령 지시사항’(역사교과서 관련 제도 개선, 지시일-’14.2.13)이라는 표현을 보면 어디에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다. ○ 친일과 독재, 잘못된 역사에 대해 미화하려는 시도는 교묘하게 일본 극우파의 ‘침략 역사 지우기’와 닮아 있다. 침략전쟁으로 인한 자신들의 과오를 철저히 지워나가고 주변국의 침략마저 근대화를 위한 일이었다고 미화한다. 심지어는 난징대학살, 근로정신대,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등은 교과서에서 빼려고 했던 모습을 쏙 빼닮았다. 이러한 일본의 파렴치한 행위를 우리나라 집권당 대표와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 김무성 새누리당대표의 발언은 박근혜정부의 끊임없는 한국사의 이념 도구화 시도와 맥을 같이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건국 67주년 발언, 이승만 건국의 아버지로 추켜세우기, 박정희의 경제성장 업적을 부풀려 독재 정치 희석화, 일제 강점기 수탈에 대한 일본의 근대화 논리 수용 등. 그리고는 오히려 기존의 한국사 교과서를 좌편향적이라고 우기고 있다. ○ 그러나 상상해보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내용들이 한국사교과서에 담기게 된다면 친일파와 독립운동가의 입장이 뒤바뀌어, 오히려 친일이 조국근대화의 길이었다고 미화될 것이다. 또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독재조차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모든 독재 시절의 경제성장 사례를 찾아내 미화하는 역사서를 보게 될 것이다. 아울러 정권의 입맛에 맞춰 5.18민주화운동도 교과서에서 축소되거나 폄훼된 서술을 보게될 것이다. 이런 교과서를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하나의 해석으로 배우고 자라 수능을 치르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 지난 9월 2일, 서울대학교 역사학 교수 33명의 성명은 한국사를 비롯한 역사 교육이 나아갈 바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 도입됐다가 민주화와 함께 용도 폐기된 ‘한국사 국정 교과서’를 재도입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한 헌법 정신에 어긋나며, 정부가 역사서술을 독점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똑같은 한국사 교과서로 전국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우리 사회의 역사적 상상력과 문화 창조를 크게 위축시키고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발전에도 장애를 초래할 것’을 우려했다. ○ 그와 함께 학교 현장의 역사교사 2,255명 또한 실명 불복종 선언을 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계속 밀어부친다면 중고등학교 역사교사들은 대거 불복종운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이 숫자는 지난 2014년 10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정화에 반대하는 ‘1차 현장 역사교사 선언’ 1,034명의 두배에 이르는 것으로 갈수록 역사교사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중‧고등학교 교사의 3분의 2가 국정교과서를 반대한다고 확인되었다. 전·현직 교사의 4분의 3이 국정을 반대한다는 또 다른 최근 여론 조사나, 역사교사 97%가 국정 교과서를 반대한다는 다른 조사를 통해서도 이미 확인된 바다. ○ 또한 김태년(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김복만 울산교육감과 이영우 교육감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감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보수로 분류되는 대구교육감도 한국사 국정화를 반대한다고 답한 상황에서 경북교육감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경북교육감은 현장 교사들의 절대 다수와, 학계 성명, 학부모들의 의견을 널리 듣고, 지금이라도 한국사 국정화 반대 입장을 표명하길 바란다. ○ 한국사 교과서 논의는 현 집권세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서술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 다양한 교과서들이 등장하여 개성 있는 서술이 가능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활동 활동을 뒷받침할 교과서들이 자유롭게 경쟁하길 기대한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계획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만약 국정화 계획을 계속 추진한다면 전교조경북지부는 현장의 역사교사들과 이 땅 역사교육을 바로잡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불복종운동을 비롯 국정교과서 폐지 청원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2015년 9월 11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