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식 경주시장이 19일 오전 10시30분부터 기자간담회을 열고 태풍 차바 특별재난 지역 선포에 따른 복구대책 및 9.12 지진 복구현황등을 설명했다.
최 시장은 간담회에서 제18호 태풍 차바 경주지역 피해현황 및 복구대책, 지진피해 복구 현황,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등을 설명하고 언론과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 시장의 기자간담회는 9.12 지진발생이후 두 번째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내용 요지.
태풍차바 피해 656건 192억5900만원
경주시에 따르면 태풍차바 피해는 총 656건, 피해액은 192억59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경주시는 17일 지진에 이어 태풍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재난지역만 2개가 겹친셈이다.
태풍차바는 사유재산 피해보다는 공공시설쪽에 더 많은 상처를 남겼다. 9.12 지진과는 피해양상이 정반대다.
공공시설 피해는 도로 28건, 하천유실 111건, 산사태 10건등 338건에 178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추정 복구 금액은 383억원에 이른다.
사유시설은 주택침수 174동, 공장 103동, 농경지 80㏊, 농작물침수 192㏊ 등 8종, 318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14억3800만원이다.
공공시설 복구금액 383억원중 정부로부터 202억원을 지원받고, 181억원은 지방비, 시비로 충당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국비 59억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공공시설 피해액 383억원 중 261억원은 국비로 복구하는셈이다.
피해액 3000만원 미만, 복구비 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시설은 전액 시비로 자체 복구한다. 경주시는 이 복구비를 8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침수주택 174동에 대해서는 가구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으며, 농어업분야피해에 대해서는 향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조사를 하고 있으며, 최종금액과 피해금액, 복구금액은 이 조사가 끝나야 확정된다.
응급복구 대부분 마무리
태풍 차바 피해복구를 위해 장비 1596대, 연인원 9545명이 참여했다.
도로, 하천 292개, 침수된 주택 174동, 공장 103동, 쓰러진 벼 일으켜 세우기, 해안가 쓰레기 잔해 처리등의 응급복구는 마무리 됐다.
경주시는 50사단과 포항해병사단 장병, 경찰, 시청 공무원들의 헌신으로 응급복구가 조기에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복구공사는 내년 우기 전에 피해 공공시설은 복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진 피해주택 재난 지원금 대부분 지급
9.12 지진으로 인한 개인 주택 피해는 전파 5. 반파 24, 소파 4967건등 총 총 4996건이다. 이들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총 51억1000만원.
이 가운데 19일까지 4601건, 47억500만원을 지급했다.
지급하지 못한것은 395건이다.
일부 소파 신고 주택의 경우 지급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고,또 일부는 지원금 입금통장이 신고내역과 맞지 않는등의 경우도 있다.
경주시는 피해 신고접수 초기,읍면동별 조사기준 혼선에 따른 지역간 형평성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지난 10일까지 추가 피해신고를 접수했다,
향후 경주시가 실사를 한뒤 피해기준에 해당될 경우 경주시 예산으로 소파규정에 맞춰 1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신고된 피해건수는 19일 현재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다.
기와지붕 복구는 40% 정도...고도보존육성지구 한옥복구는 7%정도
경주시는 약 40%인 1120가구는 복구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탁받은 기와 7만7000장은 세대별로 신청 받아 배부하고 있으며, 고령자와 저소득청 가구에 대한 기와지붕 복구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황남동과 인왕동 고도보존육성지구내 피해한옥 205동에 대해서는 KT&에서 문화재청에 기탁한 5억원을 지원받아 문화재 돌봄사업단이 지붕복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문화재돌봄사업단이 매일 와공 기능공 40명을 투입하고, 군인등 40여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루 5동씩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30동 정도 복구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아직 전체 피해주택의 10%도 복구가 안된 셈이다.
지진 성금 40억6200만원으로 주택피해 추가 지원
19일 현재 각계에서 기탁한 지진피해 성금은 26건. 40억6200만원이다.
최양식 시장은 이 성금은 전액 경주시가 기탁 받아 사용할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주택 피해세대에 재난지원금으로 추가 지급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최 시장은 간담회에서 전파 500만원, 반파 200~300만원, 소파 100만원씩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정도 규모면 시민들이 어느 정도 위로를 받을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가, 공장등의 피해주민은 재난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택피해 시민들에게만 성금을 추가 지급할 경우 피해 상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도 있다.
지진대응책
경주시는 9월말 지정한 권역별 158개 지진대피소에 대피장소별로 공무원을 배치하고, 대피장소에는 천막(200개), 모포(7000장) 생수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주택피해에 대비, 풍수해 보험가입을 권장하고(아래기사 참조),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 경주에 설립토록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건의 기사보기]
최 시장은 “(주) 코오롱으로부터 받은 성금 5억원 가운데 3억원은 천막 200개를 지원받아 158개 대피소에 분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풍수해 보험 가입 권장 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은 자력복구가 원칙이고, 그나마 위로금 성격이기 때문에 실제 복구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최 시장은 “지진피해에 따른 복구비는 기본적으로 풍수해 보험금 가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면서 “향후 보험료에 대한 시비 지원을 높여 나가가겠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26평형 단독주택의 경우 풍수해 보험금이 5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정부가 50%인 2만5000원를 내고, 나머지 50%에서 경주시가 4500원, 보험가입자가 2만5000원 정도를 내고 있다면 앞으로는 경주시 부담분을 1만원 안팎으로 올려 보험가입자 개인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보험가입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관광피해액 189억 추정...관광활성화 대책 부심
경주시는 지진으로 인해 수학여행의 전면적 취소, 관광객 감소로 인한 피해는 약 189억원 정도로 추정했다.
최 시장은 간담회에서 시민간담회, 숙박시설 안전점검등 그동안의 활성화 대책을 설명하고,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관광진흥기금 융자대상을 관광단지내 유스호스텔, 신고 숙박시설, 농어촌민박업까지 확대하고, 융자금리는 2.25%에서 1%로 낮추도록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시민친절운동 전개. 지진 및 태풍피해의 조속한 복구, 안전 이미지를 확산하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최 시장, 특별재난지역 선포 비판에 정면반박
일각에서는, 지진발생이후 성급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관광객이 감소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소탐대실’이라는 비판하고 있다.
최 시장은 “특별재난지역선포 때문에 장사가 안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이를 강하게 부정했다.
최 시장은 “여진이 게속되는 상황에서 관광을 홍보할수 없었다”면서 “시민들에 대한 위로와 복구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장사를 걱정하는 것이 맞는 순서”라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관광객 감소, 상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최 시장은 “미국의 9.11테러.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때 그들은 단합하고 사태수숩에 우선을 두었지만, 우리나라는 공무원 몇몇 감옥가야 끝난다. 재난이 발생했을때는 단합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