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1일. 제218회 임시회. 8270㎡(7필지. 2483평) 매입비 22억5000만원 책정,
1㎡= 27만4056원. 3.3㎡= 90만4385원.
2016년 11월 29일 시의회 문화행정위 간담회 보고. 6339㎡ (6필지 1917평) 매입비 14억원, 1㎡=22만855원. 3.3㎡= 72만8822원.
2017년 3월3일 제221회 임시회 문화행정위 회의. 6339㎡(6필지 1917평) 매입비 12억원,
1㎡=18만9304원. 3.3㎡=62만4704원.
경주시가 서면 체육공원을 조성한다며 산정한 경주시 서면 아화리 265-9번지 일대 지목상 전답의 토지 매입가격은 위에서 적시한 것 처럼 경주시의회가 제동을 걸때마다 크게 낮아졌다.
동일한 토지에 대해 2017년 3월 책정한 가격은 지난해 11월1일에 비해 1㎡당 8만4000원, 3.3㎡당 28만원이나 낮아졌다.
토지매입 가격이 3개월 사이에 크게 낮아진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시의원들은 경주시의 주먹구구식 예산책정을 비판하는가 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은 경주시와 지주와의 결탁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시의회 반대할때 마다 매입비는 계속 낮아져...주먹구구식 책정 비판 일어
경주시가 매입하려는 서면 아화리 265-9번지 일대의 공시지가는 현재 1㎡당 65,100원~89,600원으로 형성돼 있다.
경주시는 지난해 11월1일 제218회 임시회에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서 이 일대 전답 8270㎡(7필지. 2483평)을 매입하겠다며 22억5000만원을 책정해 시의회에 보고했다.
1㎡당 27만4056원(3.3㎡ 90만4385원)으로 개별공시지가 보다 약 4배 이상 책정한 것이다.
당시 시의회 속기록을 살펴보면, 이날 시의회 문화행정위 심의에서 매입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의원들의 의문이 비등했다.
그러나 경주시 담당과장은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시의원들의 의문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다.
김동해 문화행정위원장은 해당부지가 아화초등학교 뒤편에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학교 뒤의 땅, 도시계획을 언제 그었는지,땅값 (어떻게)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촌(시골) 땅이 어떻게 (평당) 100만원이나 합니까? ”라며 재차 의문를 제기했다.
최덕규 의원도 나서 토지가격을 추정한 근거를 따졌다.
경주시 담당과장은 “도시계획구역에 자연녹지로 돼 있는 지역이라서 실거래가격을 판단해 보니까 현재 공시지가의 3배 정도 (추정해서) 그렇게 나왔다”고 대답했다. 공시지가를 근거로 추정한 가격이라는 것이다.
당시 시의회는 비싼 매입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고, 결국 경주시 계획을 부결시켰다.
경주시는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29일 열린 문화행정위원회 간담회에 앞서 매입하려 했던 필지 8270㎡ 가운데 공시지가가 1㎡당 8만9600원으로 가장 비싸게 책정된 서면 아화리 267-1 정모씨 소유의 답 1871㎡를 제외하고 6339㎡ (6필지 1917평)토지를 14억원에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1㎡당 22만원, 3.3㎡당 72만8822원으로 앞서 10월말 임시회때보다 1㎡당 5만원, 3.3㎡ 약 18만원 낮아진 것이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다시 난색을 표명하면서 토지 매입계획은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
올해들어 경주시는 재차 이 토지 매입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3월2일 개회한 제221회 임시회에 땅값을 또한번 하향 조정해 시의회 승인을 요청한 것.
이번에는 6339㎡(6필지 1917평)를 12억원에 매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11월에 비해서는 1㎡당 8만4000원, 3.3㎡당 28만원이나 낮게 책정한 것이다.
3월3일 문화행정위 회의에서 경주시 관계자는 토지가격 하향조정에 대해 “부동산 시세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가격을 낮게 편성했다”고 말했다. 경주시 담당과장의 발언을 뒤집어보면 2016년 11월 임시회때에는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매입가격을 책정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발언이었다.
경주시의 주먹구구식 매입비 책정으로 자칫하면 10억원 가량의 시민 혈세를 낭비할수도 있었던 것이다.
이때문에 시의회에서는 주먹구구식 예산 책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 의원은 경주시와 지주와의 결탁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호대 의원은 “땅값을 어떻게 이런식으로 책정하냐? 상식적으로 남득할수 없다”면서 “이런식으로 하니까 지주와 결탁했던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며 경주시를 비판했다.
주먹구구식 매입가 책정, 지주와의 결탁의혹 속에서도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위원회는 3일 회의에서'서면체육공원 조성이 시립화장장 건립에 따른 주민들과의 약속이므로 곡 추진해야 한다'는 경주시의 요청을 받아 들여 경주시 계획안대로 원안 가결했다. 7일 오전 열릴 예정인 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최종 통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