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직원 사택문제 대책 시급...역량 집중해야
한수원직원 사택문제 대책 시급...역량 집중해야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2.02.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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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한수원본사 재배치 중단과 향후과제] ② 사택문제는?

최양식시장이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수원본사 도심이전 추진 중단을 선언했다.
<경주포커스>는 한수원본사위치 재조정과정에서 빚어진 논란과 파장, 과제 등을 2월말까지 4-5회에 걸쳐 연속보도하는 기획취재를 마련한다. 이번호 2회에서는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한수원사택문제를 집중 점검한다.


▲ 지난 7일 기자회견하는 최양식 시장.
한수원은 지난 13일 본사사옥 현상설계 공모를 시작했다.
5월7일 작품접수를 마감한 뒤 5월말에 당선작을 발표하며, 본사사옥 준공시기는 2015년말로 잡았다.
한수원은 2010년8월5일 지경부와 업무협약한 시한인 2014년 12월까지는 본사를 이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한수원본사 관계자는 “약속시한 준수를 위해 사옥 건물을 다 짓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속대로 실현되면, 2년10개월 뒤에는 1천여명에 이르는 한수원본사 직원들과 연관기업 직원들의 경주 이전이 가시화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수원본사 위치 재조정을 중단한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한수원 직원들과 그 가족, 연관기업 직원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경주시와 한수원,관련기관이 대책수립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사택 건설 과정에서 부지선정, 문화재발굴 등의 여러 일정을 감안하면 앞으로 남은 2년10개월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한수원본사 입지를 둘러싼 경주내부의 거듭된 논란으로 이미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경주시로서는 또다시 사택문제로 한수원측에 경주이전을 지연시킬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언제까지 비현실적인 조기이전 촉구만 할텐가?

경주시, 시의회는 여전히 한목소리로 한수원본사 조기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작년연말 경주시는 공문으로까지 이런 요구를 보냈지만, 한수원은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1월31일 본사건설기본계획을 확정한뒤 인 2월3일에 가서야 ‘2014년까지 약속을 지킨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이사회 가결내용을 설명하면서 덧붙인 ‘부연설명’이다.
사실상 조기이전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신호를 분명하게 보낸 셈이다.

이런 기류는 한전에 있던 한수원 본사사무실을 인근 아이파크 타워로 거의 대부분 이전한데서도 어느정도 드러난다.

한수원은 이미 1월중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전 본사 건물에서 인근 아이파크 타워로 본사사무실을 재배치했다.
한수원은 한전본사 2개층과 인근 빌딩에 사무실이 산재해 있어 업무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오다가 지난해 9월부터 조직재배치 차원에서 사무실 조성을 검토했고,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 소유)에 입주해 있던 현대산업개발이 사무실을 용산본사로 이전하면서 한전본사 건물에는 일부 사무실만 남겨두고 아이파크 건물로 사무실 대부분을 이전했다고 설명한다.

▲ 2009년5월28일 경주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한수원, 경주시 실무협의회 회의에서 양측 참가자들이 인사를 하는 모습. 실무협의회에서 2010년7월까지인 한수원본사 경주이전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2010년7월까지 법인주소 이전, 직원 100여명 경주근무 등의 대안이 결정됐다.
본사조기이전 촉구 "명분 약하고 비현실적인 주장" 지적도

이런 부정적인 기류에도 불구하고 최양식 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2010년7월이던 법정 이전시한을 지키지 않은 것이 ‘명백한 탈법’이라고 규정하며 조기이전을 촉구하고 있고, 경주시의회 역시 경주시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한수원을 압박하는데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적지 않다.

왜 그런가?
방폐장 특별법 제17조, -전원개발 실시계획승인 시점으로부터 3년이내인 2010년7월12일까지 유치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만을 문제삼아 조기이전을 촉구하는 것은, 경주시와 한수원 사이의 협의를 통해 이뤄진 결과물을 경주시가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2010년 최시장 취임이후 지식경제부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내용을 경주시가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주포커스>가 이미 지적했듯이, 특별법이 정한 한수원본사 경주이전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은 한수원에만 그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 할수 없을 만큼 경주시내부에도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
설령 이런 사실은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2010년 7월에 한수원 본사 법인주소를 경주로 이전하고 100여명의 직원이 경주근무를 시작한 것은 결코 한수원의 일방적인 결정이나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한수원과 경주시가 2009년 5월부터 가동했던 ‘경주시‧한수원 실무협의회’에서‘법적이전 일정 준수방안’으로 양기관 실무자들의 토의와 협의로 채택했던 대안이다. <기사 아래 관련기사 참조>

이 사실을 간과하거나 무시한채, 특별법이 정한 법정일수 준수만 강조하며 조기이전을 압박하는 것은 경주시의 무책임한 일방적인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또 하나 간과할수 없는 점은, 국내 굴지의 공기업인 한수원이 상급 감독기관인 지경부의 업무협약을 근거로, 2014년까지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할 경우 이를 변경시킬만한 명분과 힘을 경주시가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런 점은 지난 1년4개월간 한수원본사 도심재배치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된 사실이자 뼈아픈 교훈이기도 하다.

▲ 지난해 10월13일 봉황대에서 열린 한수원본사 재배치 환영대회 모습. 10월6일 최시장이 배동지구로 발표한 직후에 열렸으나 인원이 많지 않자 도심단체들은 그후 경주역에서 재차 환영대회를 열었다.

조기이전을 촉구하는 주장의 이면에는 2012년말 대선이후의 정치적 격변을 맞이 할 경우,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이 추진돼 한수원 본사가 나주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한전 본사에 흡수 통합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짙게 깔려 있다.
또한 조기이전으로 경주지역의 경제파급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 하자는 열망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주지역내에서 이에 필요한 제반 여건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수원본사만 덜렁 경주에 이전하면 경주경제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인 양 그 효과를 과대하게 기대하는 것은 과연 타당한 일인지, 경주시가 요구한다고 해서 실현가능성이 있기나 한 일인가에 대해서 냉정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자칫 한수원본사 재배치에 실패한 경주시가, 이를 만회하는 차원에서 도심권 주민들의 순수한 지역발전 열망을 한수원 조기이전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할 경우 장기적으로 한수원과 경주시, 경주시민과의 관계만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경주시 행정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 하락은 더 큰 상처가 될수도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 15일 경주시의회 의원들이 지경부등을 방문해 한수원본사 조기이전을 촉구하는 모습.

■ 경주시와 한수원의 동상이몽?

용역중단된 한수원타운 건립계획은?

경주시는 2008년 한수원 본사의 이전에 따른 정주환경 조성과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시내권 115만7천㎡에 한수원 타운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추진했다.

당시 경주시 구상은 한수원타운 내에 상업 및 산업시설, 주거시설용지를 조성해 한수원 연관기업을 유치하고 컨벤션센터, 한수원 사원아파트, 교육지원시설, 의료단지, 문화공간시설등을 만든다는 것.

그러나 2009년 8월 한수원 본사의 입지가 시내권이 아닌 양북면 장항리로 최종 결정되면서 연관기업 참여율이 떨어지고 컨벤션센터도 보문관광단지 내에 건립될 예정이서 사실상 한수원 타운건설 의미가 반감됐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명칭을 한수원 타운에서 원자력복합타운으로 변경하고 한수원 직원 사택, 사립학교,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등을 타운 내에 유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또 변수가 발생했다.
2010년 최양식 시장이 한수원본사 도심이전을 재차 추진했고,방폐물관리공단본사는 이듬해 재빨리 경주여중으로 본사를 이전한뒤 서악동에 건설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한수원이 설립하는 학교도 기숙형이어서 굳이 복합타운내에 들어설 이유도 적어졌다.

한수원측도 직원 사택의 타운 내 건설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010년 하반기에 용역은 중단됐다.

경주시민들은 한수원 직원사택과 관련해 대규모 주거단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이 종합적으로 들어서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런 인식이 확산된데는 인근 포항의 포스코단지를 직간접으로 경험한데다, 지난 2008년 경주시가 추진했던 한수원타운(원자력복합타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한수원복합타운은 원자력복합타운으로 명칭이 변경되더니 급기야 경주시에서 용역조차 중단한 상태다.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것이다. <오른쪽 상자 기사 참조>

최양식 시장은 원자력복합타운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사택은 대규모 단지 조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양식 시장은 지난 7일 도심이전 추진 중단 기자회견에서 이와관련해 “시내권 미분양 아파트를 일부 활용하고, 아파트 700세대 이상은 건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실과 관련해서는 “유휴 학교도 많고 호텔 등 경주시가 제공할 시설이 많이 있다”며 “본사인력 전원이 오기 어렵다면 올해내로 2분의1이라도 단계적으로 경주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최 시장의 이런 발언은 결국 학교시설 등을 임시사무실로 사용 할 수 있으므로, 올해내로 본사 및 본사근무 인력을 대규모로 경주로 이전하고, 사택은 미분양 아파트를 우선 활용하면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00세대 이상 대규모 사택단지 필요성은 언급하면서도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설명은 없었다. 

그러나 한수원은 조기이전에 여전히 부정적이다.
직원들의 주거형태등에 대해서도 여전히 결정을 못하고 있다.

■ 한수원본사 위치는? 도심권 이견 없어

한수원 직원 사택을 도심권에 건설한다는 것은 양북면 장항리 본사가 최초로 결정하던 2006년 12월29일 한국수력원자력(주) 이중재 사장이 발표할 때도, 2009년8월31일 관계기관 합동발표문에서도 거듭 확인됐다.
적어도 사택입지문제에 대해서는 경주시와 한수원, 경주시 내부에 이견이 거의 없는 사안이다.

▲ 2009년8월31일 경주시청에서 열린 관계기관 대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듣는 김종신 한수원사장.
문제는 한수원에 있다. 내부사정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이런 사실은 2006년 12월29일, 이중재 사장이 장항리 부지 선정을 발표할 때 부터 어느정도 드러난다.

한수원은 당시  “사택 입지는 직원복지와 관련된 문제로서, 추후 시내권에 다양한 주거모델을 가지고 직원들의 의향을 파악한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주거모델’ ‘직원들의 의향’등의 표현으로, 한수원 내부의 복잡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다시 2년8개월이 지난 2009년 8월31일, 경주시청에서 열린 관계기관 대표 합동기자회견에서 김종신 한수원사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한수원의 복잡한 내부 사정은 좀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김 사장은 사택건설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직원들 사이에 집단 주거 단지에 거주하는 것보다 분산주거를 선호하는 정서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도심권에 조성하거나 건설한다는) 원칙적 결정을 했고, 단서조항에 주거유형, 규모, 위치등을 협의하면서 하겠다고 한 것이다. 협의과정서 조정할 것이다.
직원들을 강제로 이전하게 할 수는 없다. 다만 회사 인사관리 차원에서 할수는 있을 것이다.”

경주시가 요구하는대로, 인사관리 차원에서 집단주거지로 이전을 추진 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직원들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경영진과 일반 직원, 노조 사이에 ‘사택’에 대한 이견이 매우 크다는 것을 강조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경주시가 바라는 대로 사택을 대규모 단지화하는 데는, 한수원 노조에서 특히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쪽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점 때문에 한수원직원들의 사택문제는 경주시와 한수원 경영진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지만, 한수원내부의 조율과 합의까지도 도출해야 하는 난제중의 난제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따라서 경주시와 시의회는 더 이상 본사조기이전 문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조속히 직원들의 사택문제를 현안중의 현안으로 인식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을 시급히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수원본사 경주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있어서 사택문제는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핵심과제로 볼 수도 있는 만큼  4.11 국회의원 총선후보들도 이에대한 자신의 입장과 계획을 밝히는 등 적극적인 공론화와 대안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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