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보문관광단지에 대규모 의류 아울렛 매장 입점이 가시화되고 있다.
2013년부터 영업을 시작한 모다아울렛 천북점(경주1호점)에 이은 경주2호점(보문점)이 영업개시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
㈜모다이노칩은 지난달 14일 경주시 보문관광단지내 신평동 375-5번지 외 2필지 대지면적 1만7018㎡에 건축연면적 1만4558㎡(4404평) 규모의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경주시로 신청했다.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신축하는 건물에 의류 도·소매 전문점 80개의 점포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모다이노칩은 2017년 1월13일 경주시로부터 위에서 적시한 규모의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그해 6월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을 신청을 했었다.
그러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쉽사리 받아 들여지지는 않았다.
사업자측이 낸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등이 상인단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이다.
경주시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 회의를 8회 개최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자 2018년 7월12일 신청서류를 반려했다.
㈜모다이노칩은 이에 불복해 경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민원서류 반려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사업자측의 반려처분취소를 인용했다. 사업자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따라 (주)모다이노칩은 지난달 14일 경주시에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재차 신청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경주시의 고민이 깊어 지게 됐다.
경주시가 도심상권 붕괴를 우려하는 상인단체들의 편을 들어 또다시 등록을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경주시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업예정지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이어서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합의미도출을 이유로 반려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자칫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형편으로 까지 몰릴수 있다는 것이 경주시의 우려다.
울산시 북구청이 2010년부터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사업자측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해 3억67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자, 소송비용을 합쳐 5억7000만원을 사업자측에 지급한 경우처럼 경주시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경주시는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관계자는 “지난해까지 8회의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여는등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행정심판에서 사업자측이 제기한 반려취소처분이 받아 들여진 만큼 재신청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점포 개설을 허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측은 지난해 12월 건축물 착공신고를 경주시에 제출했다.
경주시로부터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이 이뤄질 경우 금명간 신축공사에 들어가 내년봄에는 영업을 개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역내 중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은 21일 <경주포커스>와 인터뷰에서 경주시가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성훈 경주중심상가연합회장은 "지역경제, 원도심 회생 등에 있어서 모든 것을 법으로 재단하려는 것은 맞지 않다. 법이외에 주민과 지역경제를 생각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 한다"고 말했다.
심정보 경주상인보호위원회 특별위원장은 "모다아울렛이 천북에 들어오면서 (도심상인들의) 매출이 30~40% 급감했고, 이는 손익분기점을 넘어 버티고 있는 실정인데 또다시 보문에 대형 아울렛이 생기면 (도심상인들은)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다"면서 "주낙영 시장은 예산, 인력, 법규, 시간, 선례를 탈피하는 이른바 '5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힌대로 제대로 대응한다면 굳이 허가를 내서 경주전체 경제를 흔들리게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면서 경주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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