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장복이 의원이 중고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복 전면시행을 제안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의원인 장복이 의원은 28일 열린 경주시의회 제24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제안했다.
경주시는 지난해 경주시의회 서선자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 주민 자녀 가운데 중·고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교복·또는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315명은 40만원씩,타법에 의해 30만원을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자녀, 가정위탁 아동등 100여명은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올해 경주시가 편성한 예산은 1억3600만원이었다.
장 의원은 무상교복사업을 모든 중고교 신입생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면서 복지확대 차원에서 접근했다.
그는 “최근 공정,공평과 관련 큰 사회적 갈등을 겪었고, 다시한번 공평,공정을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을 가졌다”면서 “모든 교육과정에 대한 무상 지원이 공평, 양극화 해소와 같은 큰 담론의 답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야할 지향을 보여주는 사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상교복 시행시점을 내년으로 제안했다.
내년예산부터 반영해 시행하자는 것이다.
장 의원은 “무상교복과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타 지자체 시행과정에 충분한 논쟁이 있었고, 참조할만한 우수한 사례들이 많아서 우리가 무상교복 관련 논쟁을 다시 하기보다는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를 벤티마킹하고 2020년부터 바로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급식, 교복, 교재까지 교육과정 모두를 무상 지원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는 것을 넘어 건강한 시민을 길러내는 과정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아이들에게 복지는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해 줄 때, 우리 아이들이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경주를 자랑스러워하고 경주를 사랑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문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경주는 2019년 기준 중학생 1895명, 고등학생 2362명이 진학을 했으며 합하면 4275명이 대상자”라면서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제도를 이용하면 동·하복 포함 30만원 정도이고, 계산해보면 12억 8000만원 정도면 중·고 진학생 모두 시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학생부터 시행한다면 5억70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주시가 올해 편성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예산은 1억3600만원.
전체 중고교 신입생의 교복을 지원하게 될 경우 연간 10억원 정도만 증액하면 가능한 것이다.
장 의원은 경주시 예산의 25%에 불과한 청송군이 중고생모두에게 교북을 지원하고 있다며 “2019년 기준 1조2천억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이 없어 교복 지원사업을 못한다면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경주시민 누구도 수긍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