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은 19일 열린 경주시의회 2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5분발언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른 청렴도 향상을 위한 경주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 놀라운 사실은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최하위 5등급을 받은 기초단체중 유일한 시 라는 것이며, 더 큰 문제는 수년째 청렴도 문제가 거론되어도 이 시기만 지나면 모두가 무감각 해지는 것”이라면서 “집행부에서 매년 결과분석과 함께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안일한 대책으로만 느껴진다”며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시의회의 책임론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우리 의회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의회 본연의 임무인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심의를 통한 비효율적 예산과 사업을 감사하고 시정조치함으로서 집행부가 책임감과 경각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발언전문.
청렴도 향상을 위한 경주시의 대책은?
안녕하십니까? 김동해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얼마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책임있는 시의원으로서 또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커다란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민원인의 금품·향응수수와 특혜제공, 직·간접적인 부패경험을 측정하고 공직자들에게는 부패의 관행정도와 인사 및 예산집행·업무지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특정한 결과 외부청렴도를 포함한 종합청렴도가 5등급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최하위 5등급을 받은 기초단체중 유일한 시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수년째 청렴도 문제가 거론되어도 이 시기만 지나면 모두가 무감각 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객관적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반성하며 특단의 대책과 함께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 매년 결과분석과 함께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안일한 대책으로만 느껴집니다. 다행히 시장님께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발효하였으나 다른 시·군처럼 빨리 시행하지 못하여 3년 연속 꼴찌한 유일한 시가되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질타와 대책강구도 중요하지만 본의원은 우리 의회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본연의 임무인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심의를 통한 비효율적 예산과 사업을 감사하고 시정조치함으로서 집행부가 책임감과 경각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도 수시로 집행부와 소통하고 감시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귀 기울여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청렴은 자신은 물론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본 덕목입니다. 그러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의 부재시 조직의 내부만족을 하락시키고 동료간의 불신을 강조하고 경쟁력을 저하시켜 결국 우리시의 경쟁력을 악화시킬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최근 부패방지와 청렴도는 단순한 보편적 덕목을 위반하는 행위까지 포함할 정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청렴도향상과 부패근절을 위한 우리시의 대책도 이제는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주낙영시장님과 집행부를 질타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난 결과를 교훈삼아 지금부터라도 26만 시민들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 깨끗하고 활기찬 시정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서로 탓하지 말고 격려하면서 새롭게 출밥합시다.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