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자가속기 경주 안오는게 좋았겠나?"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 의문 시정질문에 주낙영 시장 공격적인 답변
"양성자가속기 경주 안오는게 좋았겠나?"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 의문 시정질문에 주낙영 시장 공격적인 답변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12.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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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이 19일 열린 경주시의회 2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주낙영시장과 일부 시의원들의 설전으로 번졌다.
경주시예산투입의 적정성, 경제적 파급효과등을 두고서다.

이 과정에서 일부의원은 이미 최양식 시장때 확정된 에너지박물관 건립비 사용에 대한 부정확한 질문으로 주낙영 시장으로부터 공격적인 답변을 듣는 일까지 발생했다.
대형국책사업에서 지방비 사용여부의 적정성을 두고도 잠시 설전이 일었다.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지난 7월16일 경주시와 경북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경주시 감포읍 감포관광단지 부지에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한 뒤 한동안 사업추진의 진위공방및 과대홍보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지만, 정부가 지난달 18일 제8차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하‘진흥위’)에서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뼈대로 하는 ‘미래선도 원자력 기술역량 확보방안’을 심의, 확정하면서 진위공방은 어느정도 일단락 된 상태다.

이에대해 경주시와 경북도는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이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정부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관련기사 보기 - 본지 11월18일 보도-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단지 조성, 정부사업 확정>

포문을 연것은 19일 시정질문을 통해 경제적파급효과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한영태의원.
한 의원은 “예비타당조사를 거쳐야 하는 사업을 유치 확정이라고 시민들에게 발표할수 있나?”라며 경주시의 부풀리기 홍보 및 사업실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

한 의원은 경주시가 혁신원자력연구개발 사업 부지매입을 위해 에너지박물관건립비용 900억원을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원전사업에 따른 피해보상을 시민복리증진에 사용하지 않고 다시 원전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 사업이 국가가 필요하다면 전액 국비와 민간투자로 해야한다.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해 할 돈을 먼저 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경주시와 경북도는 2020년부터 2028년까지 약 8000억원을투입하는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직접고용 500~1,000여명, 취업유발 7400여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는 직·간접적으로 1조 3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 의원은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단지 조성되면 경제적 효과는 뭔가?”라면서 “제2의 양성자 가속기 사업 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도 말했다.

양성자가속기 연구개발사업단지 조성을 위해 경주시 예산 1182억원을 투입했지만,  경제적 파급효과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거론한 것.

주낙영 시장은 답변을 통해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미래를 선도할 정부의 역점사업중 하나로서 2020년부터 2028년까지 8천여억 원을 투입하여 230만㎡ (70만평) 규모의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을 위한 대형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 제8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국책사업으로 최종확정 했다”고 강조했다.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인구 10만이하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소형원자력 개발 과 해양‧우주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초소형 원자력 시스템 기술개발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원전 해체기술 고도화 등 원전산업 현장과 연계된 안전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라면서 “소형원자로 기술개발 시설, 원전 해체기술 실증센터 등 첨단연구동과 행정동, 기계실, 전력통신실 등 지원시설 그리고 중·저준위 방폐물정밀분석 등 지역연계 기술협력센터 등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 사업계획, 재원확보대책은 원자력연구원에서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과기정통부가 국비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중이며, 기재부 예타가 끝나면 사업비 확보를 위한 구체적 노력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가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부지매입비 900억원은 한수원의 에너지박물관 사업 변경분으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석·박사급 전문인력 500여명 유입, 이에 따른 500여명의 지역일자리 창출, 매년 5천억 정도의 연구개발 예산 투입 등 직·간접적 경제적 효과가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서 지역경제 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낙영 시장, 이례적으로 공격적인 답변으로 맞대응

이어진 보충질의 시간에 일부의원의 부정확한 질문, 주낙영 시장의 다소 공격적인 답변이 나오면서 '긴장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주낙영 시장이 취임후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과정에서 공격적으로 맞대응한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김동해 의원과의 설전도 이때 벌어졌다.
김동해 의원은 경주시가 투입할 900억원에 대해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비를 왜 시장님이 마음대로 전용해서 쓰냐”고 물었던 것.

그러자 주낙영 시장은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다. 전 시장님 계실 때 방침을 정한 것 아닌가?원자력연구단지 추진을 위해 부지매입은 지자체가 해야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쏘아 붙였다.

이 말은 주낙영 시장의 말이 맞다.
경주시는 최양식 시장 재임때인 2016년 8월 국가에너지과학연구단지기반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한다며 에너지박물관을 건립하지 않는 대신 한수원으로부터 건립비용 2000억원을 받아, 국가에너지과학연구단지 기반조성(1200억원), 복합스포츠단지(600억원) 만파식적 해양역사숲 조성(200억)등에 사용할 계획을 수립했다.
당초 1200억원을 사용한다는 게획이었지만, 조정과정에서 900억원으로 감소했으며, 이 금액이 경주시가 현재 사용하려는 것이다.

경주포커스 2016년8월24일기사-경주시, 에너지박물관 건립비용 2000억으로 복합스포츠단지 조성 등 3개 사업 사용

경주시가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이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방폐장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서 지원사업 변경안을 의결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을뿐이다.

김동해 의원과 주낙영 시장의 가시돋힌 설전은 그후에도 이어졌다.
김 의원이 “시민들과 의논했나?”라고 묻자 주 시장은 “이 사업은 10년전부터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오지 않았나?”라고 재차 쏘아 붙였다.
경주시와 경북도가 원자력에너지클러스터 조성등을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해 온 것을 거론한 것이다.

뿐만 아니다.
김 의원이 재차 20%대인 경주시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거론하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괜찮지만 경주는 지방비 부담 때문에 나중에 큰 고통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시의회등과)의논했어야 한다”고 말하자 주 시장은 “되묻겠다. 국책사업이 100%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은 없다. 중요한 국책사업을 공모할때는 부지는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재정이 어렵다고 국책사업 유치 포기할까요? 그건 아니다.”고 받아쳤다.

주낙영 시장은 한영태 의원이 “양성자가속기 사업도 홍보에 비해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하자 “그럼 양성자 가속기가 아예 경주에 오지 않는게 좋았겠나?”라고 되물으면서 “(양성자가속기가 경주에)와있기 때문에 정부가 추가적인 활용대책도 수립하는 것이고 추가대책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0명 일자리 창출이 작은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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