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합동 자문기구 구성을 추진한다.
매년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시내버스업체 경영분석 및 운송원가 산정실차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지원을 해왔지만, 보조금 사용실태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은 데 따른 대응이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106년 73억9700만원, 2017년 74억7100만원, 2081년 85억1800만원, 2019년 87억59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2020년에는 당초예산만 95억6300만원을 편성했다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악화로 2회의 추가지원을 통해 65억7500만원을 추가지원해 보조금 총액이 161억3800만원으로까지 증가했다.
경주시는 내년 예산에도 올해 당초예산보다 약 4억원이 더 증가한 99억7400만원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편성했다.
반면 최근 드러난 버스업체 임원들의 고액 연봉과 비용 과다집행 논란 등으로 오히려 시민들의 불신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업체측이 2018년과 2019년 운송손실금을 받지 못했다며 36억원의 추가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는등 시민들의 의구심에 더해 버스업체와 경주시의 갈등도 깊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경주시는 버스 현안을 직접 다룰 범시민 대책기구를 발족해 시내버스 보조금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로 했다.
경주시는 우선 도시교통분야 정책수립을 위해 이미 구성된 ‘경주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교통전문가 △대학교수 △시민감사관 등을 위원으로 한 ‘시내버스정책검증 소위원회’를 종합교통발전위원회에 구성하고 시급한 현안을 다룰 작정이다.
이어 내년초 시내버스 보조금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자문기구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한다음 민·관합동 가칭 ‘경주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를 내년 1/4분기내에 발족한다는 계획이다.
버스정책자문위원회 발족을 통해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금 산정 및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대중교통인 버스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내버스보조금 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기구가 경주시가 매년 용역기관에 의뢰해 시행중인 '시내버스업체 경영분석 및 운송원가 산정실차조사’의 한계를 뛰어넘을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적정 보조금 산정을 위해 실시한 실차조사 용역결과에 대한 별도의 감사나 검사 실시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한편 경주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주시내버스 보조금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최근 각종 보조금 부적절 사례가 경주시 지도점검으로 드러난 시내버스 회사 새천년미소를 대구지검경주지청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2018년12월19일 시민 1825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를 청구한 단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