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예비후보,  시내버스 보조금의혹 보도 언론사 박병훈 예비후보 법적대응 시사
주낙영 예비후보,  시내버스 보조금의혹 보도 언론사 박병훈 예비후보 법적대응 시사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2.04.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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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6월 시내버스정책심의위원회 출범 모습. 경주시 시내버스정책심의위원회는 2020년 하반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확산되자 경주시가 민관합동 자문 기구 발족 방침을 밝히면서 구성논의가 본격화 된 끝에  운영조례제정, 위원선임등을 거쳐 2021년6월 첫 회의를 가졌다. 2020년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 논란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박병훈 예비후보측의 문제제기로 다시 불거지고 있다.
2021년6월 시내버스정책심의위원회 출범 모습. 경주시 시내버스정책심의위원회는 2020년 하반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확산되자 경주시가 민관합동 자문 기구 발족 방침을 밝히면서 구성논의가 본격화 된 끝에 운영조례제정, 위원선임등을 거쳐 2021년6월 첫 회의를 가졌다. 2020년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 논란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박병훈 예비후보측의 문제제기로 다시 불거지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최근 2020년 시내버스 보조금 증액에 따른 한 시민단체의 경찰청 고발사실을 보도하면서 자신의 관여의혹을 제기한 일부 언론사와 박병훈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고발장 내용을 뵤됴한 일부 언론을 향해서는 "언론은 누가 고발을 하면 고발내용의 진위도 파악하지 않고 함부로 보도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한 "저는 이런 고발과 보도, 기자회견이 이뤄진 배경을 훤히 잘 알고 있으며, 선거가 끝나는대로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려 엄정한 사법적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박병훈예비후보에 대한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사법적 조치' '시시비비' '고발'등의 단어를 거론할 만큼 강력한 대응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일부 언론의 보도가 최근 SNS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는데 대한 차단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CBS 노컷뉴스는 23일자 보도를 통해 시민단체 민생대책위원회가 주낙영 경주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강요죄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며, 경찰청은 이달초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고 경북청은 경주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2020년 시내버스 보조금이 2019년보다 대폭 증액된 점을 들어 과다지급 의혹을 제기하면서 민생위측의 “주 시장이 직권을 남용하고 재정지원금 증액 심사 과정에서 실무자들에게 강요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는 고발장을 인용 보도했다. 
박병훈 예비후보는 24일 이 보도를 인용해 거듭 경주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고, 28일에는 조선일보도 비슷한 보도를 냈다.

경주포커스 4월26일 보도
[팩트체크] 박병훈 예비후보 "경주시, 주낙영 재선위해 24억 반환 받게 된 사실 숨겨" 주장, 사실과 다르다

시내버스 보조금 과다지급 문제는 2020년 경주시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주지역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됐다가 일단락됐던 사안이지만, 최근 국민의 힘 경주시장 공천후보 경선을 앞두고 논란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주낙영 예비후보는 28일 ”제가 버스보조금을 과다지급하도록 직권을 남용하여 압력을 넣었다는 것은 택도아닌 음해“라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2020년 경주시(버스 164대) 156억 9천만원(코로나손실보상금 65억 7천만원 포함), 포항(263대) 259억3천만원(코로나보상금 84억2천만원),구미시(166대) 100억8600만원(코로나보상금 69억원)을 지급했다는 점을 들어 ”경주시가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것도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주장은 경주시가 2020년12월28일 경북도내 10개 자치시의 재정지원 현황자료를 첨부해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하다.<아래 기사 및 표참조>

경주포커스 2020년12월28일 보도- 경주시, "경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과하지 않다"

2020년12월28일 경주시가 공개했던 경북도내 10개 자치시 시내버스 재정지원현황. 당시에는 160억원이었던 것이 최근 156억9000만원으로 조정됐다.
2020년12월28일 경주시가 공개했던 경북도내 10개 자치시 시내버스 재정지원현황. 당시 경주시 지원액이 160억원으로 표기됐지만 결산과정에서 156억9000만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주시에서는 경주시는 경북도내 10개 자치시의 인구수와 면적, 버스대수, 업체수를 공개하면서 버스 1대당 지원금, 1인당 지원금액도 산정해 공개했다. 경주시보조금 절대금액은 포항, 안동, 경산시에 이어 도내 4위에 해당되지만, 인구수 및 버스 운행대수에 비하면 경주시 보조금이 경북도내 다른 시에 비해 결코 많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주 예비후보는 28일 이같은 사실을 재차 강조하면서 ”제가 뭐가 답답해 버스회사에 돈 더주라고 압력을 넣겠나?...시의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 사안"이라면서 "저는 이런 고발과 보도, 기자회견이 이뤄진 배경을 훤히 잘 알고 있으며, 선거가 끝나는대로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려 엄정한 사법적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는 사안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경주시는 28일 일부 언론 보도가 허위·왜곡기사라며 최초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강력 대응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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