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28일 경북도내 10개 자치시의 올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현황을 공개했다.
절대금액으로 포항시가 26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뒤를 안동시 211억, 경산시 171억원 등의 순이었다. 161억원인 경주시는 경북도내 10개 도시 가운데 4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경주시는 경북도내 10개 자치시의 인구수와 면적, 버스대수, 업체수를 공개하면서 버스 1대당 지원금, 1인당 지원금액도 산정해 공개했다.
한마디로 해석하면 경주시보조금 절대금액이 도내 4위에 해당되지만, 인구수 대비, 그리고 버스 운행대수에 비하면 경주시 보조금이 경북도내 다른 시에 비해 결코 많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경주시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버스 1대당 보조금은 1억5700만원인 상주시가 가장 많았다.
그뒤를 1억5300만원인 문경시와 안동시, 1억1700만원인 김천시, 1억1300만원인 영천시, 1억200만원인 포항시, 1억300만원인 영주시등의 순이다.
9700만원인 경주시는 버스 1대당 지원액이 10개 시 가운데 8번째 였다.
인구1인당 지원금은 안동시가 1만3354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천(8571원) 문경(8169원) 영천(7745원),상주(7113원) 경산(6502원) 영주(6408원)등이 뒤를 이었다. 6324원인 경주시는 8번째였다.
경주시가 이같은 자료를 공개한 이유는 명확해 보인다.
경주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경북도내 타 지자체에 비해 결코 많지 않고 인구수와 버스대수로 산정하면 오히려 가장 적은 수준이라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경주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낙영 시장이 ‘경주는 타 지자체에 비해 넓은 행정면적과 관광도시라는 특성 탓에 이번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시내버스 이용객이 급격하게 줄어 재정보조금 추가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경주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경북도내 타 도시들보다 먼저 1차, 2차 추경을 통해 재정 보조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도 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한 것은 동일하지만 타지자체와 다른 특수성때문에 타지자체에 과도한 증액으로 비쳐졌을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시내버스 회사인 ㈜새천년미소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경주시가 지난 9월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말현재 (주)새천년미소의 운송수입은 72억9900만원으로 지난해 111억원에 38억원, 월평균 4억7700만원 감소했다.
지난해 보다 운송수입이 34% 감소한것.
이에대해 (주)새천년미소측은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이 급감한데다 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농어촌 노인인구의 이동감소로 타도시에 비해 시내버스 이용인구가 급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북도내 10개 시군의 2020년 당초 예산편성액과 정리추경까지 시행한 최종예산액을 보면 경주시 해명은 설득력이 있다고 볼수도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당초 예산액은 포항시 228억, 안동시 158억, 경산시 140억,김천시 104억, 구미시 98억원, 영천시 69억원등이었다.
각각 추경을 통해 포항시 39억원, 안동시 53억, 경산시 30억, 김천시 16억, 영주시 7억,구미시 33억원, 영천시 1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65억원을 증액한 경주시의 증가액이 가장 많지만 지원예산총액 규모, 추경증액 규모, 도시특성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회사측의 주장도 나름 설득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경주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경주시가 임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용역기관이 분석하는 시내버스업체 경영분석 및 운송원가 산정 용역 보고서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임원급여 인상으로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바람에 실제 내용과 다르게 과다지급 논란으로 증폭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시내버스 보조금 문제의 의혹은 말끔히 해소된 걸까?
결론적으로 보면 시민들의 정서는 여전히 그렇지 못하다.
시민단체의 국민감사 청구도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지난해 감사원은 2013년부터 2017년 기간을 감사해서 이 가운데 2013년~2015년 사이 보조금 208억 가운데 경주시가 7억8백만원을 추가 교부했고, 2016년~2017년 사이 보조금 148억 가운데 4억1500만원을 환수한 것이 잘못했다고 했다.
경주시가 7억800만원을 추가 교부한 것이 잘못이었고, 4억1500만원 환수한 것또한 잘못이라는, 감사결과를 내놓았을 뿐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지방재정법의 규정만 어겼을뿐이라는 해석이었다.
조치도 그게 전부였다.
잘못나간 보조금은 환수하고, 삭감한 보조금은 환급하라는 조치였다. 임원급여등은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학인됐다며 감사청구를 기각하기도 했다.
뿐만아니다.
경주시는 매년 예산을 들여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분석및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의뢰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지원금을 산정한다. 2018년 시의회에서 이 용역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자 당시 경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시의회에서 용역기관을 추천하면 그 기관에 용역을 맡기겠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어쩔수 없다는 논리다.
그런 상황들이 쌓여 감사원 국민감사가 실시됐지만 감사결과는 어정쩡했다.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보조금 증액이 불신을 키웠고, 임원급여 인상 소식은 이를 더욱 증폭시켰다.
그래서 나온것이 범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하겠다는 경주시의 해결책이다.
경주시는 최근 △시내버스 정책을 전담할 ‘대중교통팀’ 신설 △2년 마다 실시하던 ‘시내버스 경영분석 및 운송원가 산정 용역’ 매년 1회 확대 실시와 함께 일단 경주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에 민관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보조금 정산 내역을 살펴보고, 내년에 조례를 제정해 △시내버스 현안을 직접 다룰 범시민 대책기구를 구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범시민대책기구가 누적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까?
가능성은 반반이다.
경주시에 속한 수많은 위원회 처럼 경주시의 의지가 관철되는 또하나의 형식적인 위원회가 될 경우는 최악이고 실패의 길로 갈수 밖에 없다.
결국 관건은 범시민대책기구의 구성및 운영의 독립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