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경주시장 공천경선을 벌이고 있는 박병훈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시내버스 보조금 과다지급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병훈 예비후보측은 경주시가 시내버스회사에 보조금을 과다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낙영 예비후보는 과장, 허위 주장이라며 맞서고 있다. 
어느쪽 주장이 사실에 부합할까?

박병훈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24일 기자회견에서 ‘시내버스 보조금 관련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긴급 입장문’을 냈다.
전날 노컷뉴스가 보도한 시내버스 보조금 과다의혹을 거듭 제기하면서 경주시가 법원의 결정으로 시내버스 회사로부터 24억6300만원을 반환받게 됐지만, 부당하게 지급된 내용을 경주시민들이 알게 되면 재선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을 염려해 보도자료 조차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과는 많이 다르다.

먼저 회사측이 경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시내버스 회사인 새천년미소측은 2020년 경주시를 상대로 18억원의 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새천년미소측이 입은 손실액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
경주시가 거절하자 회사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법원은 회사측 소송을 기각했다.
경주시가 18억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또다른 소송은 2020년 경주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한 재정지원금(보조금) 가운데 회사측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6억5000만원을 경주시에 환수토록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

경주시는 2020년9월14일부터 18일까지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재정지원금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조금이 크게 증액된 가운데 회사 경영진들의 임금인상등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의 거센비판이 제기되자 지도점검을 벌인 것. 
당시 지도점검에서  경주시는 회사측이 그해 1월부터 4월까지 유류비, 차량유지비, 임차료등 47건, 16억25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경주시는 11건의 지적사항 중 8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3건은 권고조치했다. 또한 6억5천만원은 경주시에 환수할 것을 통보했다.
관련기사 - 본지 2020년11월25일보도
시내버스 회사 보조금 부적절 집행 무더기 적발...경주시 지도점검 결과

회사측은 이에 불복해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법원은 이또한 기각했다.
결국 회사측이 법원에 제기한 2개의 소송에 대해,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회사측이 경주시에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손실액 18억원은 경주시가 지급하지 않게됐고, 회사측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6억5000만원은 경주시가 환수할수 있게 된 것이다.
2개 소송은 모두 회사측이 2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박병훈 예비후보가 24일 기자회견에서 경주시가 24억여원을 반환받게 됐다고 주장한 것은 일단 사실과는 다른 주장으로 볼 수 있다. 회사측이 지급해 달라고 경주시에 요청한 18억원의 손실보상금은 경주시가 지급한 돈이 아니므로 반환받을수 있는 돈이 아닌 것이다. 
또한 회사측이 경주시에 반환하게 된 6억5000만원은 경주시가 회사측에 대해 지도검검을 통해 부적정 집행사례를 적발한 것이다.
박병훈 예비후보측이 경주시의 보조금 부적정 집행적발과 뒤이은 환수조치를  경주시의 보조금 과다지급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볼수 밖에 없다.  

결국 박병훈 후보가 경주시에서 보도자료 조차 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부당하게 지급한 내용을 경주시민들이 알게되면 재선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을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에 부합하는 주장으로 볼수는 없다. 

한편 CBS 노컷뉴스는 23일자 보도를 통해 시민단체 민생대책위원회가 주낙영 경주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강요죄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으며, 경찰청은 이달초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으며 경북청은 경주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2020년 시내버스 보조금이 2019년보다 73억7900만원이 증가된 161억3800만원이었다는 점을 들어 과다지급 의혹을 제기하면서 민생위측의 “주 시장이 직권을 남용하고 재정지원금 증액 심사 과정에서 실무자들에게 강요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는 고발장을 인용 보도했다.

박병훈 예비후보는 24일 기자회견에서 이 보도를 인용해 경주시의 보조금 과다지급 의혹을 제기하면서 ”손실보상금과 보조금을 포함 고발장에 포함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고 결과를 경주시민들에 알려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이에대해 주낙영 예비후보측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박병훈 후보가)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의혹을 제기했는데 대부분 과장·허위주장“이라며 ”이 문제는 이미 2020년 경주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사건으로 경찰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경주시내버스 보조금 문제에 경주시민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서울의 한 시민단체가 갑자기 등장하고 지역소재 언론사 기자도 아닌 서울소재 언론사 기자가 이를 보도하느냐“면서 ”박 후보의 기자회견에서 썩은 정치공작의 냄새가 진동한다“고 맞받아쳤다.

경주시에서도 25일 ‘CBS노컷뉴스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소송진행관련 상황등을 설명하고,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한 보조금은 2020년 147억 400만원, 2021년 152억9900만원이며, 2020년 및 2021년 증가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운송수입금 감소(2020년 35%, 2021년 33%)로 연간운송수입금이 격감돼 재정지원금이 증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조금 증액과정에 경주시장이 개입하여 실무자에게 강요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