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한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제2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주대학교와 서라벌대학의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건의했다.
한 의원은 “사학비리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양대학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입학생 유치가 어려워 존립이 위태로운 상태”라며 “양대학을 경주시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한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을 제안드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은 인재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의 지역일자리 창출의 원천이 되기도 하며, 대학재정 지출을 통한 간접적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어 거대한 지적, 인적, 물적 자산의 보고이기도 하다”며 “양대학을 공영형사립대로 전환하여 학교법인 소유의 막대한 자산 활용도를 높여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여 교육,문화,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주장한 공영형 사립대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문재인정부 100대 정책과제중 52번째 과제로 채택되기도 했다다.
운영비 50%이상을 정부가 지원하고 법인 이사회의 절반이상을 공익이사로 구성해 설립자 중심의 사립대학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립대들이 정부지원을 받는 대신 이사회 구조를 개혁해 공공성을 높이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공약은 사학혁신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 사실상 폐지에 가깝게 축소 개편됐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2019년과 2020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공영형 사립대 사업 예산으로 각각 812억원, 87억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사학혁신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올해 처음으로 53억원을 편성했다.
이어 지난 5월 공고를 내고 신청대학을 대상으로 서면 및 대면평가를 거쳐 7월13일 상지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조선대, 평택대(가나다 순)를 사학혁신 지원사업 수행대학으로 선정했다. 이들 대학은 교육부가 사학혁신 5대 과제 가운데 필수과제인 회계투명성 확보이외에도 교육부가 제시한 ①법인 운영의 책무성, ②법인 운영의 공공성 ③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④자체혁신 등 4개 분야와 관련한 7개 모형 중 2개 이상을 선택해 신청했다.
교육부는 선정한 대학에게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혁신과제를 수행하게 하며, 2년간 1개교당 20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결국 경주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의 변형인 사학혁신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지난 5월13일자 교육부 공고를 보면 사학혁신지원사업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은 ‘4년제 대학을 설치･운영하는 사립학교 법인(임시이사 법인도 가능) 및 대학’이다. 그러나 경주대학교와 서라벌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원석학원의 경우 교육부 파견 임이이사회 조차 사실상 공중분해된 상태다. 이 때문에 경주대학 직원 및 교수노조등에서는 ‘정이사 체제를 통해 학교 정상화’를 도모한다면서 사실상 김일윤 설립자측이 복귀할수 있는 길을 열어준 합의서에 서명까지 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내년에도 사학혁신지원사업을 시행할지 여부도 불투명하지만, 김일윤 설립자측이 복귀할 경우 이같은 혁신과제를 수행할지 여부는 더욱 불투명하다.
공영형사립대 도입이 현정부 정책으로는 더이상 추진하기 어려운데다, 그 변형인 사립학교 혁신지원사업의 시행주체도 학교법인 원석학원 임시이사회(또는 이사회), 또는 경주대학교이며, 사학혁신지원대학 선정권한은 교육부에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이런점들 때문에 한 의원의 시의회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공영형사립대 도입이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은데다,교육부나 학교법인측을 상대로 제기해야 할 요구라는 것이다.
이에대해 한영태 의원은 “대통령공약이 축소된 것은 현실적으로 대학규모나 과다한 지원이 부담이 되어 사학혁신지원사업으로 변경된 것이며, 여건이 되는 재단이 나온다면 당초 취지대로 추진할수 있을 것“이라면서 ”경주시민과 경주시가 공영형사립대에 관심이 크고 또한 강력하게 원한다면 얼마든지 추진할수 있다고 보고 일단 경주시와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5분발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