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만원~3만원 한도내에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던 경주페이 캐시백이 1일부터 중단된 가운데, 주낙영 경주시장은 50억원 정도의 캐시백 예산을 올 하반기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낙영 시장은 1일 경주포커스의 캐시백 중단에 대한 대응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정권교체가 되면서 지역화폐에 대한 정책방향이 달라지고 국비지원이 삭감되고, 시비부담을 해서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 그것도 경주시로서는 부담이 된다”면서도 “시민들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난해(139억) 이상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추경에) 50억정도 시비를 더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7월말~8월초 추경이 확정되면, 경주페이 캐시백을 이어서 지속적으로 지원가능하도록 한다는 것.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당초에서 확보한 경주페이 캐시백 예산 97억원이 상반기에 모두 소진돼 지난 1일부터 캐시백 지급을 중단했다. 지난해에는 139억원을 편성했었다.
주낙영 시장은 향후 캐시백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고민도 내비쳤다.
주 시장은 “지역화폐에 대한 중앙정부의 방침이 유동적인데, 앞으로 국비 지원을 못받고 전액 시비 또는 도비를 포함한 지방비로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경주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면밀히 재검토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주페이를 통해서 경주시 자영업자와 시민들이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경주페이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경주페이를 비롯한 지역화폐 캐시백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감소할 경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화폐 사용인센터브 예산(캐시백 예산)에 대한 정부지원은 2019년까지는 캐시백 예산의 40%정도를 지원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본격화 된 2020년에는 정부지원비율이 40%에서 80%로 증가했다.
지난해는 60%까지 다시 줄어들었다가 올해 캐시백예산 정부 지원 비율은 다시 40%지원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경주시가 당초예산에서 편성한 캐시백 예산 97억원의 40%인 38억8000만원이 정부지원이고 나머지 60%는 지방비다.
지방비는 경북도와 경주시가 3대7의 비율로 분담한다. 즉 경북도가 17억4600만원, 경주시가 40억7400만원을 분담했다.
향후 정부 지원비율이 감소하면 그만큼 경주시 예산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관련해 경주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캐시백 예산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줄어들 경우 향후 캐시백 비율을 현행 사용액의 10%에서 6%대로 줄이고, 한도액도 줄일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줄어 들면 줄어 들수록, 시민들의 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혜택은 줄어들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