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외동읍 주민들이 21일 경주시청에서 집회를 갖고 제내리에 청경에너지(주)가 신청한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시설대한 경주시의 사업계획 적정통보 철회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경주시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주낙영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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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동읍산업폐기물 소각장 반대주민대책위가 주최한 이날 집회에는 외동읍 제내리를 비롯해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가했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은 청경에너지(주)가 외동읍 제내리 456-6번지 일원 일반공업지역 8423㎡에 1일 95톤을 처리하는 페기물중간처분업(소각시설) 1기와 1일 100톤을 처리하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건조시설) 3기를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경주시에 사업계획서를 신청했으며, 경주시는 7월28일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했다.
사업자측은 사업자측은 환경부에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 경주시로부터 건축하가 등 개별법에 따른 허가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주민들은 “소각시설 반경 1㎞ 이내에 6개 마을 500가구 80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며 주민들의 건강권, 주거안정성을 심각하게 앗아 갈 것이라며 경주시에 대해 적정통보 철회를 요구했다.
이이환 주민대책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주낙영 경주시장이 주민의견을 수렴 한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이 약속을 뒤집고 적정통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주낙영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포함해 2만2천 외동읍민들이 가진 유권자 권리를 바탕으로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다른 시군의 각종 소각장의 퍠해가 주민들의 건강과 주거안정성을 앗아간 사례는 무수히 많다”면서 “주민대책위는 소각장 건설 반대 주민 서명을 받아 환경부 및 국민권익위에 주민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며,모든 경주시의 활동에 대해 보이콧 및 법적 물리적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경주시의 사과와 적정통보 철회를 요구한뒤 자진해산했다.
박주섭 경주시 자원순환과장은 “향후 사업자가 환경부에 (환경오염시설)통합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주시에서는 조건부로 적정통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건을 이행해야 경주시의 최종 개별허가가 날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 간담회에서 "주민들의 (반대)민원을 이유로 부적정 통보가 불가하다는 환경부의 업무지침등을 고려했을 때, 부적정 통보 했을 경우 행정소송에서 경주시가 패소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사업계획 적정통보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조건부'라는 점을 들어 향후 변수가 있을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주시가 사업자측에 통보한 적정통보 이행 조건은 개별법에 따른 허가요건을 구비할 것을 요구한 것이어서, 이 이행조건 여부가 향후 소각장추진의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집회 영상은 9월21일 경주포커스 라이브영상. 8분부터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