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월성원전 고준위폐기물 저장조 누수 간담회 비공개 '시민 알권리 침해 '비판 일어
경주시의회, 월성원전 고준위폐기물 저장조 누수 간담회 비공개 '시민 알권리 침해 '비판 일어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2.09.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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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장 "월성원전이 (비공개) 요청" 월성원전 "비공개 요구한 적 없어" 엇갈려
26일 비공개로 진행한 경주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 모습. 사진 경주시의회 제공.
26일 비공개로 진행한 경주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 모습. 사진 경주시의회 제공.

[기사일부 수정 보강 : 26일 오후 8시10분]

경주시의회가 월성원전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누수와 관련해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언론의 취재를 막아 시민들의 알권리 침해 지적이 일고 있다.
비공개 간담회 개최 배경에 대해서는 26일 현재 주장이 엇갈린다.  
이철우 시의회 의장은 "월성원전측의 요청도 있었다"며  시의회 자체 판단과 함께  월성원전측의 요청도 비공개 배경이라고 주장한 반면 월성원전측은 비공개 요청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포항MBC는 지난 20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외벽 균열 부위에서 누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원안위가 1년넘게 조사해 발표했던 것 보다 원전 내부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해당 보도는 포항MBC뿐만 아니라 전국뉴스로까지 보도되면서 경주시민은 물론 국내에서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경주시의회는 21일 의장단 긴급 간담회를 한데 이어 26일 원전특위 및 전체의원 간담회를 차례로 가졌다.
경주시의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전특위 간담회에서는 한수원 및 월성원전 관계자, 월성원전과 한수원 관계자, ‘월성원전 삼중수소 관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간합동조사단’전문가 등의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진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도 오염수누수 현황보고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진락의원이 ‘누수에 대한 임시적인 조치보다는 항구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은 ‘한수원과 월성원전은 작은 부분이라도 세심하게 관리하고, 정확한 내용을 홍보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이철우 의장이 한수원과 월성원전에 대해서는 정확한 홍보를 주문하면서도 정작 26일 시의회 원전특위 및 전체의원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때문에 포항MBC취재기자는 26일 간담회장 입구에서 출입을 제한 당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이경희 원전특위 위원장은 간담회 비공개 진행 이유에 대해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데다 오염수가 누출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상충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 현황보고만 듣는 형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철우 시의회의장은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한쪽의 애기만 듣고 어떤 의견을 주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에서  비공개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시의회의 이같은 비공개 방침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응이라거나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관심이 큰 사안일수록 투명하게 공개해서 시민들 스스로 판단 할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비판은 경주지역 환경운동 관계자는 물론 한수원에서 조차 공통적으로 제기된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시민의 관심이 크고 안전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최소한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부득이하게 비공개 간담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 간담회에 보고된 오염수 누수 실태와 이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 및 대응 방안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면서 “경주시의회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오염수 누출 사태를 시민 입장이 아닌 사업자 입장에서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철우 의장 "월성원전이 비공개 요청" ....월성원전 관계자 "그런적 없다"

시의회의 비공개 간담회 개최 배경에 대해 월성본부와 이철우 시의회의장의 주장은 엇갈린다. 
이철우 의장은 비공개 진행에 대해  "월성원전측요청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반면 월성원전측은 요청 사실이 없다고 했다.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관계자는 “뉴스를 통해 잘못된 정보가 시민들에게 전달 된 만큼 한수원에서는 시의회에 설명하는 시간을 통해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바로 잡히길 바라고 있었는데 한수원에 설명까지 요청한 시의회가 언론에 비공개한 이유를 도무지 이해 할수 없다”며 “한수원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철우 의장은 21일 의장단 간담회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야 할 시의회 입장에서는 긴급히 현황을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아직 원안위 조사단 및 민간환경감시기구 조사단의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라도 당사자인  한수원 월성원전 담당자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민간환경감시기구 조사단을 불러 현황파악을  하게 됐다"며 "시민에게 투명한 조사결과를 즉시 전달해 주기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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