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올해만 각종 공모에 64개 사업이 선정되면서, 사업비 5035억원을 확보했다.
민선 7기 첫해인 2018년 7개 사업에 사업비 550억원과 비교하면 사업비 규모로는 9배 성장한 것이다.
경주시는 이에 대해 민선 7·8기 경주시가 주창해 온 적극행정이 공모사업 최다 선정으로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27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정부부처 주관 공모사업에 64건이 선정돼 국비 2719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5035억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49건, 1085억원 대비 15건, 395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선정된 공모사업을 살펴보면, 1월 국토교통부 주관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40억원을 확보했고, 3월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돼 90억원을 확보했다.
4월엔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주관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비 3322억원을 확보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2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실증사업’에 선정돼 423억원을 확보했다.
산단 대개조 사업은 지역의 노후화한 산업단지를 지역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골자며,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실증사업은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핵심이다.
6월엔 국토교통부 주관 ‘2022년도 상반기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을 따내 194억원을 확보했고, 9월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경주시 외동읍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선정돼 180억원을 확보하는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경주시는 윤석열 정부가 ‘지역 주도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강조함에 따라 내년에는 정부부처 공모 사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무분별한 공모사업추진 재정악화 우려도
경주시는 이처럼 역대 최대 공모사업이라며 이를 시정성과라고 밝히고 있지만, 막대한 경주시 예산 수반에 따른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국도비 지원에 맞춰 경주시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경주시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경주시의회는 지난 8월, 국가(정부)나 경상북도, 공공기관등이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특정사업 참여기관을 선정해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공모사업에 경주시가 신청할 경우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사업은 경주시청 담당부서장이 신청전에 경주시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경주시 공모사업관리조례’를 정종문 의원(국민의 힘. 다선거구. 동천. 보덕동)이 발의해 제정하기도 했다.
경주시가 신청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타당성을 시의회가 사전에 검토하고, 공모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공모사업가운데 국도비등이 포함돼 시비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가운데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인 사업, 민간이 시장을 경유해 신청하는 국도비 포함 제안공모사업 가운데 시비없이는 불가능한 총사업비 3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시청 담당부서장이 공모신청전에 경주시의회에 보고하고, 경주시장도 종합계획 수립 및 사전검토 하도록 규정했다.
공모선정이 업무능력으로 평가받을수 있고, 자칫 시청내 부서별 경쟁과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경주시에 시급하지도 않은 각종 사업을 공모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추진할 경우 경주시 재정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시의회의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