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환경운동연합이 경주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에 경주시가 신청한 SMR국가산업단지가 선정된 이후 경주시 전역에 각종 단체명의의 환영 현수막이 게재되는등 온통 환영일색인 가운데 경주지역에서 처음으로 부정적인 전망이 제기된 것.

경주환경운동연합은 6일 ‘SMR 국가산업단지 ‘사실상 허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근거를 3개로 제시한 것으로 볼수 있다. 
첫째, SMR이 이날 정부가 발표한 6대 국가첨단산업에 선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정부가 (지난달15일) 15개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도 함께 발표했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과제를 국가첨단산업으로 선정한데 반해 SMR은 6대 국가첨단산업에 선정되지 않았다는 것.
경주환경연은 6대 국가첨단산업제와 연계된 후보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최종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경주SMR은 6대 과제에 선정되지 않았으므로 최종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는 경주SMR 국가산단은 정부 6대 국가첨단산업에 포함되지 않아 집중적인 민간투자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꼽았다.
대전 유성구(나노,반도체,우주항공) 160만평, 광주 광산구(미래차핵심부품) 102만평, 달성군(미래자동차,로봇) 100만평, 천안시(미래모빌리티,반도체) 417만 평 등 6대 국가첨단산업에 비해서 경주시(SMR)는 46만 평에 불과하고, 정부가 2026년까지 6대 국가첨단산업에 민간주도로 550조 원 집중 투자 방침을 밝힌데 반해 경주SMR은 이러한 집중 투자(계획)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점을 들어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개발하려는 i-SMR(혁신형SMR)은 현재 설계도 조차 없고, 개발완료시점 조차 불투명한데다, 경제성 및 시장확보에 회의적인 전문가가 많다는 점을 꼽았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6일 발표한 논평에서 “우리나라가 개발하려는 i-SMR(혁신형SMR)은 현재 설계도조차 없다. 감포읍에 조성 중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2025년 준공을 하더라도 i-SMR이 언제 개발될지 알 수 없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경제성 및 시장 확보에 회의적인 전문가가 많다. 경제성이 없어서 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없는데 어떻게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는가!”라며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의 주장대로 경주SMR국가산업단지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후보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최종승인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아래 사진. 경주시자료, 3월15일 후보지선정이후 행정절차>

경주환경운동연합은 “(경주SMR국가산단은) 가능성이 매우 낮은 ‘후보지’일 뿐이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이끌 블루오션은 더더욱 아니다”면서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김석기 의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석기 의원이  4월 의정보고를 통해 경주시가 SMR 국가산업단지 예정지로 선정됐다며 “SMR 개발은 경주시 미래 먹거리 산업 이끌 블루오션”이라고 자랑한 점을 겨냥한 비판이다. 

김석기 의원 뿐만아니라 경주시에서는 SMR국가산업단조성 후보지 선정을 최종 국가산단조성으로 결정된 것처럼 기정 사실화 하면서 홍보하고 있다. 경주시는 유발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생산유발효과 73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410억원, 취업유발효과 5399명이며 산단 조성 후 가동 시에는 생산유발효과 6조7357억원, 취업유발효과 2만 2779명에 달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환경연의 주장대로,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설령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최종적으로 결정 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기업의 유치 여부는 혁신형SMR 개발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고 볼수 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혁신형SMR 개발이 불투명하다는점 등을 들어 경주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회의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경주시는 혁신형SMR의 개발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않으면서 오로지 혁신형SMR 개발의 성공을 전제로 한 각종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경주시는 최근 보도자료에서도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의 소형모듈원자로 연구개발과 연계해 소형모듈원자로 제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의 집적화를 통해 국가 차세대 원자력 산업의 핵심거점이 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제조 및 소부장 산업은 SMR 성공모델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경주시는 2021년 7월 착공한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혁신형 SMR개발에 성공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정부 혁신형 SMR개발...경주국가산단 성패 최대 변수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점은 정부 및  문무대왕과학연구소의 SMR개발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1년7월21일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착공식이 있던날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혁신형 SMR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은 분명히 밝히지 않고  연구소 연계사업으로 2023년~2028년 5000억원을 들여 혁신형 SMR 개발사업을 진행 할 계획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 보도자료에서 “과기정통부는 원전 안전․해체, 미래 혁신원자력 시스템 등과 관련한 추가적인 연구‧실증 시설 확충 등을 통해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원자력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 하도록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참고자료'에 혁신형SMR 개발사업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혁신형SMR개발의 완료시점조차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것이다. <아래사진>

경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SMR 국가산단의 조성시기는 2030년까지다.
경주시는 최근 보도자료에서 "(조성하는 SMR국가산업단지내에) 기업들의 입주 완료를 포함한 총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 이지만,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행정절차 이행을 최단기간에 완료해 조기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혁신형SMR개발을 2030년 이전에 성공한다면 경주SMR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기업유치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계획차질을 예상할수도 있다. 
결국  혁신형 SMR을 조기에 개발할수 있느냐 여부가 경주SMR산업단지 조성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이 15일 논평에서 경주SMR산단조성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한 것은 SMR개발의 성공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SMR 개발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
지난해 7월29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SMR개발현황에 대해 '개발중'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혁신형 SMR 개발성공 여부는 아직은 불투명하고 성공시점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