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폐철도부지 활용 난제 수두룩... 재원 문화재발굴주체 역사건물이전등 과제, 경주시, "순차적 개발"
[단독] 폐철도부지 활용 난제 수두룩... 재원 문화재발굴주체 역사건물이전등 과제, 경주시, "순차적 개발"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3.04.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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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철도 부지 도시관리계획 정비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보니...

2021년 12월 동해남부선(울산~포항) 중앙선(영천~산경주) 복선전철화 사업 완공으로 기능을 상실한 경주통과 구간 17개역과 80.3㎞의 철도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밑그림이 나왔다.

그러나 국가철도공단이 지난해 7월11일부터 10월11일까지 3개월동안 동해남부선과 중앙선 폐선부지 경주시 구간의 개발사업 추진 민간제안 공모에 단 한건도 응모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 3500억원대로 추정되는 천문학적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특히 경주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옛 경주역 개발의 경우 문화재 시·발굴조사를 토지소유주인 국가철도공단이 경주시에 매각하기 전에 과연 떠 맡을수 있을지 여부 등 난제가 적지 않아 실제 사업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과 어려움이 예상된다.

12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폐철도 부지 도시관리계획 정비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12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폐철도 부지 도시관리계획 정비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경주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폐철도 부지 도시관리계획 정비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폐철·폐선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경주시는 2020년 4월 ㈜경호엔지니어링에 용역을 맡겨 전문가 자문회의와 주민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이날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경주시 주도 지역거점플랫폼 역 민자 공영개발 병행 생활권중심 플랫폼 역으로 구분
이날 공개한 폐철,폐역부지 개발 계획안은 폐역사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관련계획과의 연계, 민자유치 가능성등을 고려해 크게 2가지로 구분했다. 
경주시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 적극 활용하는 지역거점플랫폼 역사와 민자유치, 소규모 공영개발을 병행하는 생활권중심 플랫폼역으로 구분 한 것. 

지역거점 플랫폼역 개발방향.
지역거점 플랫폼역 개발방향.

적극활용역사는 경주역, 서경주역, 불국사역, 입실역, 아화역, 건천역, 부조역등이며 안강역은 안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주역은 공공행정·상업·업무시설이 입주가 가능한 상업업무복합지구로, 서경주역은 현곡면 사무소의 이전 및 쇼핑몰·대형마트 등 뉴타운개발지구로, 불국사역은 역사를 존치해 소통플랫폼과 동시에 불국사와 연계한 불교예술 테마마크 기능을 가진 역사문화 공원으로, 입실역은 공동주택지구로, 건천역·아화역은 공원 등 주민휴식공간으로, 안강역, 부조역은 문화복지 거점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생활권중심플랫폼 역사 개발방향.
생활권중심플랫폼 역사 개발방향.

민자유치와 소규모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생활권중심 플랫폼역은 나원역, 모량역, 동방역, 모화역, 율동역, 사방역, 청령역, 죽동역, 양자동역 등이다. 이들 역사의 개발 기본방향은 나원역은 도심속 캠프닉 공원등 5일 공개한 구간별 콘텐츠개발 용역결과를 토대로 작성했다. <위 사진 참조, 경주포커스 5일 기사참조-기사하단관련기사>

그러나 12일 공개한 폐철도부지 종합계획과 앞서 5일 공개한 구간별 콘텐츠 개발 방안의 관계설정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5일 구간별 콘텐츠 개발 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이들역을 선도적으로 개발하려는 이유에 대해 17개 역사 및 폐철도  종합적 개발 계획사업이 막대한 재정적, 시간적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완책으로 구간별 콘텐츠 개발용역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우선시행에 무게를 둔 듯한 용역결과 보고였다.

그러나 12일 용역보고회에서는 지난 5일 보고한 구간별 콘텐츠개발 및 타당성 연구용역 대상이었던 역사를 생활권 중심플랫폼 역으로 규정하면서  민자유치와 소규모 공공개발방식으로 구분해 추진한다는 다소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경주시가 관리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지역거점 플랫폼과 민자유치와 소규모 공영개발을 병행하는 생활권중심 플랫폼 역의 중요도등은 뚜렷하게 구분되는 듯 했지만 생활권중심 플랫폼 역의 일부인 2개역을 우선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전체 역개발과의 연계성등이 모호한 것은 문제점으로 보였다.
또한  생활권중심플랫폼 역 가운데 나원역과 모화역을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 한 점도 의문을 들게했다. 
모화역은 5일 용역결과 발표에서 우선순위에서 1위로 선정된 것이만, 나원역은 5위로 판정 받았던 것이기 때문이다. 

폐철도는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도심구간은 ‘도시바람숲길’을 주축으로 한 이른바 ‘그린웨이’ 조성이 기본 골자며, 외곽구간은 자전거 도로, 마라톤 코스 등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또 다른 ‘그린웨이’ 조성이 핵심이다.

이날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경주시는 국가철도공단·코레일과 협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정비) 및 개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경주시는 폐선부지 활용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만큼,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재원확보, 경주역건물 이전, 문화재 발굴조사 주체 등 난제 많아
그러나 재원확보, 경주역 건물의 이전, 문화재 발굴조사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수행기관인 ㈜경호엔지니어링이 추산한 총사업비는 역사 개발비만 동해남부선 2500억원, 중앙선 1050억원 등 약 3550억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토지매입비 2091억원, 문화재 발굴비 209억원, 조성비 1133억원, 지장물 매입비 116억원등이다.
이 가운데 경주역 등 경주시가 주도할 관리계획 추진역사 개발비는 2700억원으로 추산됐다.

㈜경호엔지니어링은 경주시가 폐역 소유권자인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와 5년~10년 원리금 균등분할 납부방식에 대한 협의를 할 것을 제안했지만,향후 국가철도공단등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또한 공영개발의 경우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으로 프로젝트 파이넨싱(PF) 을 통한 조달방안을 제안했다.
철도 유휴부지의 경우 민간 공모를 통한 매입방안을 제시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민간자문위원들은 한결같이 천문학적인 예산확보를 최대 난제로 짚었다.  따라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같은 의견에는 주낙영 시장도 공감하는 모습이었다.

한 자문위원은 “지난해 민자유치 공모실적이 0건인데 과연 무슨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냐?”고 되물으면서 “1단계로 (전체역을) 공원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은 단계별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자문위원은 “경주시가 폐역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정비)을 수립해 버리면 지가가 상승해 나중에 사업추진이 어렵게 될수 있다”며 “사업추진때까지는 내버려 두고, 가능한 역 개발을 하나씩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주낙영 시장, 경주역 매입은 예산확보 가능...나머지는 순차적으로 

12일 주낙영 시장이 보고서를 살펴보고 있다.
12일 주낙영 시장이 보고서를 살펴보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역 매입의 경우에는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면서도 나머지 역사는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 시장은 “경주역매입의 경우 약 1000억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5년 균할 납부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경주역 매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마련할 수 있지만, 나머지 역사는 우선순위를 정해 천천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시장은 “개발순위를 공개하면 늦게 추진하는(후순위) 지역 주민의 반발이 일 수도 있으므로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워낙 지역주민들의 이해가 첨예한 문제여서 의견수렴후에도 우선순위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주역 개발의 경우 문화재 시·발굴조사를 누가 할 것인지, 또한 경주역건물을 현 위치에 둘것인지 이전할 것인지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경주시가 부지를 매입해 놓고 문화재 발굴조사를 할 경우, 자칫 부지 보존필요성이 큰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될 경우 경주시로서는 큰 낭패를 볼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주낙영 시장은 “시발굴조사를 끝내야 전체 개발계획을 수립할수 있다”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문화재발굴조사를 해 주면 좋은데, 저들(공단)은 답답하지 않으니…”라며 고민의 일단을 내비쳤다.
주 시장은 “협의를 통해 공단이 시굴 및 발굴조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주역 건물의 존치여부도 걸림돌이다.

한국철도공사가 2013년 철도기념물로 지정해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36년 완공된 경주역건물은 조선시대 건축양식을 도입한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 일제 총독부가 역사적 배경을 지닌 지역의 역사는 전통 건축양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주, 남원, 수원역등이 전통양식으로 건축됐지만 현재 남아 있는 곳은 경주역과 불국사역이 유일하다.
<2013년 10월1일 경주포커스 기사보기 - 코레일, 경주역, 불국사역 철도기념물로 지정 보존>

이에대해 주낙영 시장은 “경주역 뒤편으로 (경주역을 관통해) 화랑로를 연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경주역사를 옮겨야 가능하다”면서 “건물을 해체 해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 시장은 “경주역건물 이전이 가능하면 도로 양쪽으로 시청 등 공공청사를 지을수 있고,고도제한이 완화돼 랜드마크 성격의 건물도 신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가는 경주역을 관통하는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주문해 주 시장과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자들은 대부분 경주시의 모습을 크게 변모시킬 대형 사업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혼재하는 모습이었다.

한편 경주시가 폐철도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151명 중 63.7%가 경주역 부지는 시청사 이전을 원했고, 동천~황성 2.5㎞ 폐철 구간은 응답자 65.3%가 경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도시숲 조성사업’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동해남부선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24.3%로 가장 많았고, 중앙선은 공원조성이 20.5%로 가장 많았다. 반면 교통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은 동해남부선 8.6%, 중앙선 11.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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