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021년 8월, 제26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때 35억원이던 사업비가 2배이상인 85억원으로 증액된 천북초등학교 물천분교 문화예술창작소 조성을 위한 2023년 제5차 경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27일 열린 제2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11월2일 본회의 의결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27일 경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심의에서는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일사천리로 심의가 진행돼 경주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2017년 3월1일 폐교한 경주시 천북면 물천리 천북초등학교 물천분교 학교용지 9550㎡와 철근콘크리트건물 877㎡를 매입한 뒤 건물을 리모델링해 9개의 작업실등을 조성하는 이 사업은 전액 경주시예산으로 추진하는 것.
사업비규모가 당초 35억원에서 85억원으로 무려 2배 이상 증액된데다, 사업의 필요성유무, 노후건축물 매입에 따른 경주시 비용증가, 학교폐교부지에 대한 지나친 고가매입, 향후 막대한 관리비 등 수많은 이슈가 제기되고 있지만,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는 이에 대한 진단은 거의 없이 경주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리모델링조차 못하는 노후건물은 물론 폐교부지를 평당 75만원 이상의 고가로 매입하는데 대한 불신도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또한 시의회에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2021년 7월 제261회 임시회, 2021년8월 제 262회 임시회에서 당시 일부 시의원들이 제기한 노후건물 사용불가 지적에 대해 경주시는 ”안전진단에 이상이 있으면 매입하지 않을수 있다“고 까지 공언해 놓고도, 결국 리모델링 불가 신축으로 변경된데 대힌 사과나 해명조차 없이 사업을 추진할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안전진단 결과'를 이유로 건물신축으로 변경하면서 예산총액이 눈덩이 처럼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주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예산낭비 논란은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의회에 대해서는 견제와 감시라는 시의회 고유권한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6일 보도를 보고 심의사실을 알게됐다며 결과를 묻기 위해 27일 경주포커스에 전화를 걸어온 한 독자는 "불과 2년전, 시의회에서 반대했던 의원은 물론 찬성했던 의원들까지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던 노후건물 문제가 결국 리모델링 불가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과없이 예산을 증액해 신축하려는 경주시의 오만한 행정에 대해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은 것은 경주시의회 스스로 행정의 감시자 역할을 저버린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안건 최종 의결절차를 진행하게 될 11월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에대한 재론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문화예술창작소는 경주시가 천북면 물천리 624-1번지 폐교한 천북초등학교 물천분교 자리에 85억원을 들여 문화예술가들의 창작공간 및 문화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경주의 위상제고,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를 명분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북도교육청과 부지및 건물 매입 과정을 거쳐 2026년까지 창작실, 전시실, 체험장, 야외공원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