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된 천북초등학교 물천분교 부지에 경주시가 신설하려는 문화예술창작소 조성 예산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무려 50억원이나 더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8월 천북초등학교 물천분교 부지와 건물을 경주시가 매입해 문화예술창작소를 건립하려는 경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될 때만 해도 경주시가 승인받은 예산은 35억원었다. 
각종 용역비 7000만원, 토지(21억7200만원), 건물(3억2800만원) 등 매입비 25억원, 리모델링 공사비 9억3000만원등 총 35억원이었던 것. 

그러나 26일 개회한 제278회 임시회에 경주시가 제출한 2023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소요예산은 85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2021년8월 시의회 통과동시 보다 50억원이나 더 필요하게 된 것이다.

2017년 3월1일 폐교한 경주시 천북면 물천리 천북초등학교 물천분교 학교용지 9550㎡와 철근콘크리트건물 877㎡를 매입한뒤 건물을 리모델링해 9개의 작업실과 2개의 체험실, 전시실 1개, 사무실 1개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신축해야 하며 이 때문에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역 문화예술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기반시설 확충등을 명분으로 추진한 문화예술창작소는 2020년 10월20일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이 계획안을 경주시가 처음 공개할때부터 상당한 논란이 일었다.

먼저 학교건물을 리모델링한 건물에 경주지역작가 9명을 입주시켜 작품활동을 하게 하고, 체험 및 전시등으로 관광객을 모아보겠다는 경주시 계획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도심권과 지나치게 멀다는 등 장소의 적절성에 대한 반대여론이 적지 않았다.

특히 이 계획안이 공개되기 불과 6개월전인 2020년 4월, 경주시가 물천분교를 시립미술관 건립 유력후보지로 정하고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그해 5월부터 9월까지 시립미술관 건립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의뢰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의회가 접근성이 불리하고 협소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문화예술창작소 건립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런점을 들어 문화예술창작소 조성계획이 졸속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2021년7월 제261회 시의회 임시회에 경주시가 물천분교 매입계획안(2021년3차 공유재제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자 이같은 논란은 더욱 거세게 일었다.
사업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물론 물천분교 진입로가 매우 협소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진입로 확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2019년 마을주민들로부터 구 경로당을 매입한 지주로부터 다시 그 경로당 땅을 매입해야 할수도 있다며 ‘특혜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다.
결국 제261회 시이회 임시회에서 문화행정위원회는 경주시가 좀더 준비를 철저히 한 뒤 다음 임시회에서 심의하자며 부결이나 가결이 아닌 심사보류로 결정했다.

한달 뒤 2021년8월에 열린 경주시의회 제262회 임시회에 경주시는 물천분교 매입, 문화예술창작소 조성 계획을 다시 제출했다.
사업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경주시는 경주지역 예술인 634명 가운데 211명 정도가 개인작업 공간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경주예총 자료를 근거로, 문화예술창작소 조성으로 작업공간이 10개일 경우 경쟁률은 21대1로 높을 것이라는 새로운 조성필요성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접근성이 좋지않다는 지적에 대해 경주시는 물천분교 자리가 경주IC에서 직선거리로 10㎞, 동궁원 보문단지 경주세계문화엑스포등으로부터 반경 5㎞ 이내이며, 경주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30분 이내라며 접근성이 좋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진입로개설시 제기될수 있는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기존 진입로를 확장하지 않고 진입방향 변경등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시의회 속기록에 나타난 반대 의원들의 발언을 살펴봐도 당시 분위기를 어느 정도 짐작할수 있다.
(회의록에서 일부 오자만 수정하고 발언 그대로 전재합니다. 위원회 회의이므로 의원이 위원으로 표기됐습니다./편집자)

다음은 시의회 회의록에 나타난 사업필요성에 대한 한영태 의원의 발언.

한영태 위원 : 천북 거기에도 보문하고 가깝다 하지만, 보문에 관광객이 활용하는 것보다는 경주시민들이 활용해야 되는 것이고, 미술관이나 예술관도 아니고 창작소인데, 그 전시실도 한 칸밖에 아닌 공간이 그렇게 넓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면 관광객이 그거 보러 거기에 문화창작소에 갈 일은 없어요. 그러면 보문에 인접해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될 수 없다라고 봤을 때 2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교육청의 폐교를 왜 사줘야 되는지가 저는 지금도 여전히 의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 제가 그냥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교육청 그 교육감하고 경북도지사하고 또는 우리 경주시장하고 교육청장하고 어떤 관계에서 이런 결정을 했는 건가, 시에서 이렇게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교육청하고의 관계에서 교육청에서 자기들 폐교로 두고 있어서 들어가는 그 운영비가 쓸데없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처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 게 없다고 하니까네 이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연 경주에 이 넓은, 대한민국 도시 넓이로 따지면 4위에 들어가는 경주에 문화창작소 지을 땅이 그것밖에 없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남겨놓겠습니다.
<한영태 의원. 202년8월30일. 제262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1차회의>

다음은 진입로확장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한 장복이 의원의 발언.

장복이위원 : 저도 저번에도 야, 이것 합리적 의심을 했는 게 야, 이것 물천초등학교는 이미 매각을 전제로 처음에는 미술관을 갖다 들이댔다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창작소, 예술인창작소를 들이댔는데 그 사이에 경로당이 매각이 됐는데 아까 말한 그 진입로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경로당을 다시 사들이는 불상사가 나올 수 있겠다, 물론 과장님이 퇴임하시고, 국장님이 퇴임하시는 그이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염려를 우리 시의회에서는 합니다. 합리적의심도 하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 경로당 부지와 그 뒤, 옆 그쪽에, 정문 쪽으로 있는 공터를 매입하지 않고 않고서는 진입로가 원활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건물을 왜 사서 굳이 그 50년 된 안전진단까지 해 가면서 시가 매입을 하려고 하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에요.이 많은 문제점을 알고 왜 추진하실까, 대답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장복이 의원. 2021년7월14일. 제261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1차회의>

이번에 예산증액의 결정적 이유가 된 건물노후화 문제는 두차례의 시의회 심의 당시 이미 상당수 의원들이 이같은 사태를 예견하며 지적했던 뜨거운 이슈였다. 
1984년 목조교실을 헐고 증축한 철근콘크리트 학교 건물이 37년이상 경과된 노후건물이므로 정밀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한 다음 매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제기됐다.
자칫 정밀안전진단결과 나쁘게 나올 경우 건물철거비용까지 경주시예산을 들여야 하고 그렇게 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2년전 예산증액 상황을 정확하게 지적했던 것이다. 
이같은 사례는 호텔건물을 매입한뒤 리모델링 한다고 했다가 안전진단 결과가 좋지 않아 막대한 예산을 증액해 결국 신축한 경주시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거의 판박이다. 

경주시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각종 절차를 들어 경주시 예산을 들여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밖에 없으며, 안전진달결과 건물 매입가 산정에 반영하면 된다는 논리를 폈다. 안전진단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건물 매입가격을 낮출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건물가액이 없어지는 부분을 포함해서 폐기물처리비까지도 토지매입비에서 상계하고 (금액을) 더 줄여서 매입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발언도 했다. 당시 경주시 담당과장은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을 경우 매입하지 않으면 된다는 말도 했다.

그러나 경주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리모델링 불가, 신축'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만 밝히고 있다. 문제가 있으므로 매입하지 않는다는 말은 없다. 50억원 증액에 대한 상세설명조차 '변경안'에는 적혀 있지 않았다. 

당시 시의회 회의록 일부. 

○ 윤병길 위원 : 그래서 이제 건물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늘 걱정하는 것이 노후건물 해 가지고 나중에 건물값 다 포함시켜놓고 말이야, 그것 나중에 폐기물 처리하려고 하면 곱하기 2 이상이 든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교육청 하고 잘 협의해서 건물값을 없애고 어떤 부분도 너거가 평가해 가지고 등급판정을 받아서 아무 리모델링 하는 데 문제없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매입하고 이래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00 예, 맞습니다.
○ 윤병길 위원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파는 사람이 등급 해 가지고 갖고 와야지.
○ 문화예술과장 강00 : 다시 말씀드리면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우리 감정에다가 포함시키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안진진단 안 나온 상태에서는 감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를, 결과 자체를 감정에다가 포함시켜서 감정하면 당연히 가액이 못 쓰는 건물이라면 당연히 하락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윤병길 의원. 2021년7월14일 제261회 임시회 1차 문화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동협 만약에 건물이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묻는 질의요지 중에 하나가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철거비용은 그 매매가에서 빼준다고 합디까?
○문화예술과장 강00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먼저 이야기라고 했고요.
또 만일에 저희들이 토지를 만일 토지건물을 감정 할 때, 감정할 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던 안전진단에 대한 비용도 같이 저희들이 해서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비용을 지급하고 사지 않으면 됩니다, 사실요.
그때는 저희들이 만약 산다면 그때는 의회에다가 반드시 보고를 하고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의원. 2021년8월30일 제262회 임시회 1차 문화행정위원회 희의>

○장복이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위원들이 임기가 8대가 내년 6월까지에요.
국장님도, 과장님도 내가 볼 때는 그 자리에 별로 이후에 오래 더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적했던 안전진단 문제나 뭐 도로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잘 사업이 진행이 될까, 그런 거에요, 그러니까 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하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본예산에 안전진단 예산과 감정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다음에, 그 이후에 안전진단과 감정을 받아서 이 사업을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강00 : 맞습니다.단지 이제 이 지금 공유재산 변경도 승인을 받지 못 하면, 의회에 받지 못 하면 그 예산 자체가 본예산에 올라오기 어렵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복이 의원. 2021년8월30일 제262회 임시회 1차 문화행정위원회 희의>

 

경주시는 26일 제278회 임시회에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서 리모델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신축비용을 추산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통과당시 예산 35억원의 내역은 각종 용역비 7000만원, 토지(21억7200만원), 건물(3억2800만원) 등 매입비 25억원, 리모델링 공사비 9억3,000만원이었다. 

이번에 공유재산 계획변경안을 제출한 경주시는 리모델링 대신 연면적 1361㎡의 2층 건물 신축하는데 50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당초 매입가 25억원에서 건물비용 3억2000만원, 리모델링 공사비 9억3000만원은 제외했어야 했다.
또한 구체적으로 건축폐기물처리비용, 건축물 신축비 상세내역을 제출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않았다.
안전진단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매입가에 반영한다고 했지만, 아무런 설명이 없다.
심지어 진단결과가 나쁘면 건물을 매입하지 않을수 있다고까지 공개회의에서 발언해 놓고도 언제 그랬냐는 듯 시치미를 떼며  신축을 위해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경주시의회가 이번 임시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도교육청과 매입가격 산정과정에서 이같은 점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술창작소 조성이후 막대한 관리비와 관리대책에 대해서도 엄정한 심사가 필요하다. 

또 하나 간과할수 없는 문제는 경주시가 건물 안전진단을 이미 지난해 시행해 놓고 지금 시점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늑장행정'이다. 
경주시가 2022년 11월, 2023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시의회에 제출한 주요사업현황에서는 예술창작소 건립에 필요한 총사업비를 85억원(전액시비)으로 적어두고, 용역예산 5000만원을 편성했다.
이같은 사실은 경주시가 지난해 안전진단을 실시했으며, 리모델링 불가,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파악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10월 임시회에 이르러서야 제출했다. 
이처럼 뒤늦게 시의회에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도 시의회의 추궁이 필요해 보인다. 

2021년8월30일 제262회 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는 표결 끝에 찬성7 반대 2표로 경주시가 제출한 물천분교 문화예술창작소 조성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동협 김태현 김승환 엄순섭 이철우 김상도 김순옥 의원이 찬성표결했고, 장복이 한영태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표결했던 8대 시의원 가운데 9대 시의원으로 재임중인 의원은  2명인데, 이철우의원은 의장, 이동협의원은 부의장이 됐다.
당시 표결 때 반대했던 민주당 한영태의원 국민의 힘 장복이의원은 9대 시의회에는 없다.

당시 시의회에서 발언했던 경주시 문화관광국장, 문화예술과장은 현재 모두 퇴직한 상태다.
제9대 시의회는 이번 물천분교 문화예술 창작소 예산증액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1년7월14일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