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전면시행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전면시행
  • 경주포커스
  • 승인 2023.11.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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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가 1년 기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1회용품 사용규제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1월 24일부터 업종별 적용대상 품목이 확대됐으나 현장의 부담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1회 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은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비닐봉지(종합소매업 등 사용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 용품(체육시설 등 사용금지) △우산 비닐(대규모 점포 등 사용금지) 등이다.

단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등의 경우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관련법에 따라 위반 시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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