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자체간 경쟁을 통해 재정투입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지원방식을 공모사업 형태고 전환해 가고 있고, 전국 지자체는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면서 해마다 공모선정 사업예산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주시도 예외는 아니다.
매년 공모사업 선정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
경주시의 경우 2018년 7건, 총사업비 550억원(국비 346억)에서 2019년 48건, 2020년 45년, 2021년 49건으로 매년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그 건수와 금액이 폭증했다.
경주시와 이락우 시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70건, 총사업비 1조3817억원에 시예산 2481억원을 분담해야 하고, 올해는 11월말까지 총 34건이 선정돼 총사업비 5632억원에 시비는 821억원을 분담해야 한다.
이처럼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해 정부가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은 사업적합성이 검증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자체간 과도한 경쟁을 야기하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성과주의 예산 확보에 치중한 무리한 공모사업이 추진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게 노출되고 있으며, 경주시내부에서도 부서간 과당경쟁의 폐해나 과도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부담이 경주시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수년전부터 제기 돼 왔다.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경주시의회는 지난해 8월17일 폐회한 제270회 임시회에서 국가(정부)나 경상북도, 공공기관등이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특정사업 참여기관을 선정해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공모사업에 경주시가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것을 막고 공모사업 타당성을 시의회가 사전검토하기 위해 경주시 공모사업관리조례를 만들었다.
경주포커스 2022년8월18일 기사 보기-50억 이상 공모사업, 경주시의회 사전협의 의무화...정종문의원 발의 공모사업관리조례 제정http://www.gj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11
정종문 의원(국민의 힘. 다선거구. 동천. 보덕동)이 대표발의해 제정한 이 조례는 정부 공모사업에 경주시가 신청할 경우 ▲ 공모사업가운데 국도비등이 포함돼 시비(경주시예산)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가운데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사업, ▲민간이 시장을 경유해 신청하는 국도비 포함 제안공모사업 가운데 시비 없이는 불가능한 총사업비 3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시청 담당부서장이 공모신청전에 경주시의회에 보고하고, 경주시장도 종합계획 수립 및 사전검토 하도록 규정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막대한 경주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경주시 재정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주시와 시의회가 사전 조율을 통해 국도비 매칭에 따른 경주시 재정부담을 줄이고 국도비 수반에 따른 시의회 예산심의권이 사실상 무력화 되는 폐단을 막자는 것이다.
이락우의원, "조례시행 1년 지나도 개선안돼...언론보도 길거리 현수막보고 파악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
이 조례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시의회가 체감하기에는 이같은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주시의회 이락우의원(국민의 힘. 천북면 용강동) 은 20일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주시 공모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모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원들은 언론보도나 길거리 현수막을 보고서야 알게 되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고,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니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동료의원들이 몇 번이나 이같은 사항을 지적하며 의회에 보고를 하고 사업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주시공모사업관리조례'에서 규정한 사전보고등의 절차 준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정부가 주관하는 일부 공모사업은 지자체 특성이나 경제규모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할 최소한의 기간조차 주지 않는 무분별한 공모방식을 취하고 있어 경주시 실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철저한 사전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그 결과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신청으로 경주시의 현실과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업도 있고, 경주시 재정부담이 가중되며, 특히 공모사업중 공공시설물 건립은 예산과 행정력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비부담액이 15%가 넘는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모사업의 경우 경주시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계획된 사업이라기 보다는 사전에 사업 타당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선정자체에 목적을 두고 추진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게 하는 사업도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주민정주여건개선등을 목적으로 추진한 일부 시설물 조성사업으로 지역 곳곳에 조성돼 있지만, 이용자는 거의 없고, 최소한의 관리인력만 상주해 운영상 부실을 초래하고 유지비용만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성과주의적 발상으로 무분별하게 신청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경주시 실정에 맞지 않지만,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라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경주시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명분하에 지속된 것도 사실”이라며 “그결과 문제가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는 쓸데없는 시책을 추진한다는 시민들의 부정적 여론과 차후 생기는 문제점까지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성과주의 폐단으로 행정신뢰도를 추락시키며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모순적 행태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개선책으로 담당전문인력 확충, 무분별한 공공시설물 건립에 따른 재정적 부담해소 방안, 조례에서 규정한 절차 준수등을 촉구했다.
주낙영 시장, 재정운용팀 신설운영중...공모사업 관리체계 재점검
답변에 나선 주낙영 시장은 이 의원의 인식에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지만, 공모사업 관리체계등은 재점검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주 시장은 "점차 확대되는 정부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월 재정운용팀을 신설하여 정부공모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개별 공모사업별로 사전 검토서를 작성하여 적합성, 타당성, 사업효과, 재정합의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공모에 응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공모 사업별 사전검토를 통해 기획에서 완료까지 책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과 1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사업시행 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개별공모사업에 대해 사전검토를 거쳐 응모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추후에도 미래 세대에 무리한 비용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공모사업 관리체계 및 운용실태를 면밀히 재점검하여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끝으로 "2022년9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모사업 관리조례'에 따라 시의회 보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추진과정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겠다"면서 "조례가 정한 사업비 이하의 공모사업도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