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孤獨死)는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죽는 것을 말한다.
2021년 제정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고독사에 대해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규정한다.
이 고독사는 2014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더욱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됐다.
경주시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경상북도는 고독사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며, 고독사 사망자 가운데 40대, 50대, 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고독사 문제는 단순히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노인문제’가 아니라 전연령층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것이다.
이같은 현실을 반영한 정부는 2021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를’을 제정해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1인 가구’에서 ‘다인 가구’로, ‘노인’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경주시는 그러나 기존 노인복지법에 근거에 2017년 제정한 ‘경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유지하면서, 지원대상을 ‘홀로 사는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경주시의회 김종우 의원이 지난달 23일 페회한 시의회 제280회 임시회에서 ‘경주시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조례안’(약칭 고독사예방조례)을 대표발의해 제정한 것도 이같은 문제의식 때문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정한 이 조례는 고독사 발생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신설된 조례에서는 2020년 제정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를’에 따라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1인 가구’에서 ‘다인 가구’로, ‘노인’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조례에는 ‘경주시장이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며 시장의 책무를 강조하고, 시장이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등 고독사 예방등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해 경주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실태조사를 실시할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는 등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우 의원이 발의한 고독사 조례가 통과돼 ‘경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는 폐지됐다.
김종우 의원은 “최근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채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연령대도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고독사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1994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근무를 시작으로 29년동안 사회복지분야 최일선에서 복지업무를 한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다.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만 21년5개월 근무했다.
경주지역 복지현장을 훤히 꿰뚫고 있다는 평가다.
그의 이같은 이같은 이력은 2022년 6월 경주시의원 선거에서 국민의 힘 비례대표로 당선된뒤 의정활동을 통해 빛을 발하고 있다.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간병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경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개정을 주도한 것도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특히 많이 이뤄지고 있는 복지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그의 경력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2022년 8월, 경주포커스 초선의원 초청 인터뷰에서 “이것 저것 가리지 않고 주민들을 위해 늘 열심히 하는, 진정성 있게 활동하는 의원이 되며, 그렇게 평가도 받고 싶다”고 했던 김종우 의원을 5일 경주포커스로 초대해 인터뷰 했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고독사예방 조례를 만든데 그치지 않고 잘 시행되는지 여부까지 잘 챙겨 보겠다"고 말했다.
우수자원봉사자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할수 있게 된데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받는다"고 했다.
인터뷰는 5일 오후 3시부터 녹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