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일 전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센터 소장 면직과 수명만료를 앞둔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 관련성 여부에 대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경주환경운동연합은 24일 오전11시부터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자력본부와 민간환경감시위원회(위원장 최양식 경주시장)의 진상공개를 촉구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에서 햔수원에 대해 △ 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센터에 찾아와서 <월성1호기수명연장에 관한 시민의식조사>를 하지 말도록 종용한 직원들을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위원회에 대해서는 △시민의식조사 안건이 토의안건에서 누락된 사건에 관해 한 점 의혹 없이 해명할 것, △센터소장의 해임과 시민의식조사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할 것 등을 촉구하고, △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를 당장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 회견문 전문 그간 한수원에 대한 규제기관들이 한수원을 규제하는 기관이 아니라 비호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신설된 원자력안전위원회조차 한수원을 규제하기는커녕 오히려 한수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정부의 규제기관들이 이렇게 한수원을 비호만 하는 동안 한수원은 비리 사건으로 22명이 구속되는 등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최근 핵발전소 안전사고들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무착오일 수는 없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라는 지역의 최대현안을 감시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든 다루어야 할 입장이고, 이미 위원장의 결재까지 받은 주요 토의안건이 이렇게 슬그머니 사라졌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 원인이 규명되어야한다. 또한 한수원 직원이 감시센타를 찾아와서 특정 활동을 하지 말도록 종용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감시를 받는 기관이 감시기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단 말인가? 경주시민을 대신하여 감시활동을 하는 감시위원회를 무시한 한수원의 이런 행위는 감시위원회 뿐 아니라 경주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시민 의식조사 안건이 사라진 바로 그 위원회의에서 이병일 센터소장의 해임이 결정되었다. 이 의식조사를 제안한 사람이 센터소장이었음을 감안하면 센터소장의 해임결정과 의식조사는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한수원과 감시위원회에 요구한다.
2. 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시민의식조사 안건이 토의안건에서 누락된 사건에 관하여 한 점 의혹 없이 해명하라. 3. 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센터소장의 해임과 시민의식조사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라. 4. 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관한 시민의식조사를 당장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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