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6일에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하 방폐공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처분 의뢰한 노원구 폐아스콘 방사성폐기물을 11월 7일부터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하 방폐장)에서 인수한다고 밝혔다. 방폐공단이 인수하는 노원구 폐아스콘은 200리터 드럼을 기준으로 1,115드럼에 달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폐공단은 다량의 폐기물 반입하는 데 있어 경주시민과 사전에 협의가 없었으며, 설명도 하지 않았다.

이에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 위원장: 최양식)는 경주시민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다량의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폐공단에 각성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지적하는 바이다.

1. 경주시민을 배려하지 않고 사전 협의 없는 다량의 폐기물 반입을 중단하라!
방폐공단은 올해 초 연약 암반과 지하수 유입 가능성을 이유로 2차 방폐장 건설 공기 연장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방폐장은 계획보다 18개월 늦춰진 2014년 6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완공도 채 되지 않은 방폐장에 지난해 월성원전 및 울진원전 폐기물이 2,000드럼 1차 반입되었으며, 올해 11월에는 2차로 서울 노원구 폐아스콘 1,115드럼이 반입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폐공단은 서울지역의 민원에 떠밀려 다량의 폐기물을 완공도 되지 않은 방폐장에 반입하면서, 경주시민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폐공단은 지역주민, 지자체, 감시기구, 시민사회단체 등과 사전에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것은 경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2. 방폐공단의 계획수립 및 검토 없는 인수저장 시설 운영 문제점

첫째, 향후 인수저장 시설의 운영상 문제점 발생
노원구 폐아스콘 폐기물이 들어 올 경우, 향후 원전 폐기물 반입과 맞물려 인수저장 시설의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전반적인 계획수립 및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폐기물을 반입하면서 지역주민에게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둘째, 처분방식의 부적합
폐아스콘은 현재의 상태에서는 동굴처분방식이나 천층처분방식 어느 쪽 처분방식에도 적합하지 않으며, 분쇄, 선별, 고형화(체움제)작업 등 별도의 2차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폐아스콘 폐기물에 특성을 무시하고 떠넘기기식에 반입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인수저장시설 내에는 2차 작업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셋째, 인수저장시설에 장기 보관 부적절
노원구 아스팔트(폐아스콘)에서 검출된 인공핵종 Cs-137은 단일핵종으로 법적 기준치로 보아 중․저준위방폐장에 반입처리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폐아스콘이라는 폐기물의(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일반적인 원자력발전소 소내, 소외 폐기물과는 달리 중량과 부피, 구성성분 면에서 한정된 공간인 인수저장시설에서 장기간 보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처럼, 검증도 되지 않은 폐기물을 계획수립 및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반입하고, 그에 대한 불안감은 모두 경주시민에게 넘기는 처사는 시정되어야 한다.

3. 첫 시작이 중요
지난해 방폐공단은 2010년 12월에 임시저장시설에 인수된 월성원전 폐기물 1,000드럼 중 464드럼이 인수기준에 부적합한 것을 뒤늦게 알고 돌려보낸 과오가 있다. 또한 금번에는 다량의 폐기물을 사전에 경주시민과의 협의 없이 민원에 떠밀려 일방적으로 반입하면서 경주시민들에게 신뢰를 저하 시켰다.

따라서 감시기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폐공단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감시기구에서의 노원구 현지실사
둘째, 추후 이와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 시 방폐물처리방안 및 대책수립과 절차 등에 대해 경주시(관련 시민단체)와 사전협의
셋째, 향후 폐기물 입고 시 감시기구 위원 입회 및 감시기구 전문가의 확인

방폐공단은 이번을 계기로 폐기물 반입 시 지역주민,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원전 폐기물, RI(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오염된 물질) 폐기물 등이 정상 반입 시 지역주민 및 시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모든 것이 잘 풀릴 수 있다. 하나의 상황에 조급하여 시민을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전체적인 프로세스 갖춘 후에 이를 지역주민에게 세세히 설명하고 협의하여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것이 방폐장 사업의 성공을 가지고 올 수 있다.

2012. 11. 15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지난 11월 7일부터 방사능에 오염된 폐아스콘이 경주 방폐장에 반입되고 있다. 이번에 반입되는 폐아스콘은 서울 노원구의 방사능 오염 아스팔트로 200리터 드럼 기준으로 1,115드럼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방폐물관리공단은 문제의 폐아스콘 반입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반입된 폐기물도 서울시로 돌려보내야 한다.

경주 방폐장은 아직 준공도 되지 않았고 많은 안전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경주 시민들이 제기하는 안전성 문제에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핵폐기물만 계속 반입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지난해 울진과 월성원전에 보관돼 오던 핵폐기물 2천 드럼을 경주 방폐장으로 반입하면서 지역민과 극심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폐아스콘 반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큰 갈등을 불러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저준위 핵폐기물은 200리터 드럼통에 포장되어 반입된다. 그러나 이번에 반입된 폐아스콘은 곡물하역이나 플라스틱원료 등을 운반할 때 사용되는 보자기 형태의 큰 용기에 담겨 반입됐다. 이런 형태로 반입된 핵폐기물은 경주 방폐장에서 처리할 수 없다. 경주 방폐장은 200리터 드럼통으로 규격화된 폐기물만 자동화 시스템으로 처리한다. 즉, 경주 방폐장도 폐아스콘을 그냥 방치할 뿐 현재로선 뾰족한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폐물관리공단은 폐아스콘의 대책 없는 경주 방폐장 반입을 즉각 중단하고, 방사능 오염 폐아스콘 처리 매뉴얼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방폐물관리공단이 지역과 함께 하는 기업을 표방하면서 경주 시민을 우선 배려하지 않는 핵폐기물 반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거듭 밝히지만 경주 방폐장은 아직 준공되지 않았고 폐아스콘은 규격화된 폐기물도 아니다.

2012. 11. 15
경주핵안전연대(김윤근, 이상기, 정덕희, 조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