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식 시장, 새누리당 경주 대선 출정식 참석 '논란'
최양식 시장, 새누리당 경주 대선 출정식 참석 '논란'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2.11.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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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중립의무,선거영향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가능성

▲ 최양식 경주시장이 27일 선거운동원으로 보이는 여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유세차량 바로 옆이다.

▲ 최양식 시장이 최경환 의원의 연설을 들으며 박수치고 있다.

27일 오전10시30분부터 경주역일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주시당원협의회 제18대 대선출정식에서 새누리당 소속 최양식 경주시장이 참석해 장시간 머물렀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60일부터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한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최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 시장은 오전 10시40분쯤부터 유세차량 옆에 줄지어 선 선거운동원 틈에 썪여 일부 선거운동원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으며, 연설한 강석호 경북도당 위원장은 “최양식 경주시장이 오셨다”고 소개를 하기도 했다.

▲ 최양식 시장이 선거운동원들 틈에 섞여 서 있다.

▲ 최양식 시장이 유세차량 앞으로 이동해 도열해 있던 시,도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 최양식 시장이 연단을 바라보며 박수치고 있다.
이때까지 유세차 옆에 도열한 운동원들 뒤편에 서있던 최 시장은 최경환 의원이 연설할 때 차량 앞줄로 이동해 미리 도열해 있던 시,도의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최 시장은 최경환 의원이 연설하는 동안에는 유세차 맨 앞줄에 도열해 한동안 서 있었으며, 연설도중 박수를 치기도 했다.

또한 최 의원의 연설이 끝나자 사회자는 “최 의원은 좋겠다. 경주최씨인 최양식 시장과 종친회라도 하면 되겠네”라며 최 시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 최경환 의원의 연설을 들으며 박수치는 최양식 시장과 시의원들의 모습.

이날 행사에서는 정수성 경주시당협위원장을 비롯해 강석호 새누리당 경북도당위원장, 최경환의원등이 연사로 나서 박근혜 후보의 지지를 당부했다.
최 시장은 10시40분부터 11시5분까지 약 25분쯤 머물다 행사장을 떠났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면서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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