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합운영 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제기됐다.
경주시의회 이종근의원(새누리당. 성건․중부동)은 22일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개발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비슷하므로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009년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돼 있는 19개 읍면동에 각각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등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읍면동 평균 18명, 전체 346명이 위촉돼 있다.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는 1996년부터 읍면동 발전협의, 주민의 문화․복지․후생등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경주시 23개 읍면동에 설치돼 있으며 위원은 1개 읍면동당 15명~20명씩, 23개 전 읍면동에 위촉돼 있다.
이종근 의원은 개발자문위와 주민자치위의 기능이 중복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경북도내 23개 시군중에서 개발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한 곳이 13개 시군이나 되고 조례는 남아 있으나 실제로 운영하지 않은 시군이 7곳이나 될 정도로 대부분 개발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위와 통합운영하는 추세”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경북도내에서 개발자문위원들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경주시와 문경시 단 2곳뿐”이라며 통합운영 필요성을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최양식 경주시장은 “두 위원회가 주민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한 공통적인 기능도 있지만 개발자문위는 읍면동 발전에 관한 자문이 주된 기능인 반면 주민자치위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이 주된 기능으로 두 위원회의 기능이 확연이 다른 부분도 있다”면서 “타 시군의 사례 검토, 주민의견 수렴등을 거쳐 통합운영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복희 의원은 “읍면동에서는 개발자문위원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사람이 매우 많아 지역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며 “향후 위원 위촉때는 주민공모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