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잘못없어 안심" 최 시장의 오판?
"공무원 잘못없어 안심" 최 시장의 오판?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4.03.13 2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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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식 시장 출마기자간담회 질의 답변 요지

최양식 시장은 13일 오전11시부터 열린 출마기자간담회에서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사업을 착수하게 된 것이 가장 잘 한일로 평가했다. 가장 아쉬운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최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면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 책임론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책임이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봤다. 2009년 건축당시 공무원이나 행정상의 잘못은 찾지 못해서 대단히 안심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누구든지 책임을 물을때는 책임을 물을만한 사유를 들어야 옳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날 오후 경찰수사본부가 당시 인허가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혐의로 리조트 관계자와 용역업체 대표, 경주시청 공무원등 3명을 입건하면서 최 시장의 자신감은 다소 빛이 바랬다는 평가다.

최 시장은 앞서 지난달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고대책본부 최종보고회에서도 경주시청 공무원의 ‘노고’를 언급하면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다”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었다.

다음은 이날 기자간담회의 질의 답변 요지.

▲ 최양식 시장이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출마의지를 밝히고 있다.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에 대해 이진구예비후보가 최 시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는데?
“폭설로 경주에서 일어나 말야할 불행이 다가왔다.누구든지 책임을 물을때는 책임을 물을만한 사유를 들어 물어야 옳다. 이런 재난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어떤 책임이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봤다.
2009년에 건축됐는데, 공무원 행정상의 잘못은 찾지 못해서 대단히 안심했다.
어떤 원인이든 재난이 발생하면 극복하고 해결하고 수습하는 노력 기울이는게 급선무다.
사고 났을때 몇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기준을 강화하고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시책을 펼쳐서 재난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수원본사 2013년말 이전 무산에 대해서도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데?
“(2012년)한수원본사 조기이전 요구한 것은 당시 한전 한수원 통합 이야기 나왔기 때문이다.
중심회사인 한전이 가는 곳으로 한수원이 갈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했다.
그런 상황에서 연내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했고 정부가 받아 들인 것이다.
경주 여건이1 천명이상 직원이 근무할 공간을 찾기가 어려웠다.
호텔사용을 제안했지만 한수원이 호텔을 구입할 만한 여력이나 필요성을 못느꼈다. 그래서 호텔은 어렵게됐고,그후 병원등은 전체인원의 3분의 1만 수용하는 시설이었다.
서라벌대학교는 1년6개월 단기간 사용하기위해 용도지역 자체를 폐지해야하는 상황이었다. 건축정책상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학교를 산업지구나 주거지구로 변경할 때 나타나는 문제등이 나타났다. 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수용하지 못한 것이다. 부득이하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대신 경주시민에 대해 양북 구길교, 장항교 교차로 쪽에 67억원을 한수원이 투입하고, 시내권에 평생학습센터 건립하기로 했다. 대신에 본사 건립과 동시에 사택을 마련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어려운 결정이었다.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줄수 있는 결론이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을때는 선택하는 것이 정치지도자들의 결정이었다.  이점에 관해선 선거과정에서 평가할 것이다.
겸허하게 시민들의 평가를 따를 것이다.“

-예비후보 등록은 언제쯤 할 계획인가?
“예비후보로 등록하게 되면 시장을 사퇴해야 하고,제 임기가 6월말까지인데 재선을 위해서 털고 나가면 시민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업무공백 최소화 하는 것이 시민들과의 약속이고 의무다. (업무공백)기간을 최소화 할 것이다. 아직 언제 등록할지 판단은 못했지만 적절한때에 하겠다.“

-한수원본사 이전이 무산되면서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자치단체장은 신분의 이중성을 갖고 있다. 첫째는 지역행정책임자로서의 성격과 선출직단체장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저는 정치적 측면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결정을 내릴때, 정치적으로 단체장이 한수원앞에 기서 머리띠 묶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주민들게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이런 문제는 정치권하고 협력하면서, 중앙정부 방침을 정확하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보고 용기가 없다고 하는데 단식까지 한 사람이다. 단식을 통해서 대화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수 없다.
모든 결정이 합리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압력을 가하고 정치적 힘을 가하고 해서 될수도 있지만... 단체장이 일선에 지나치게 노출될 경우 행정이 어려워 질수 있다.  시민단체에서 의사표시를 하고 행정은 좀더 신중한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행정을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4년을 평가할 때 가장 잘한일과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
“공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행정은 합리성을 추구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일은 정치와 행정이 융합돼있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갈등을 내부적으로 겪을때도 있었고 갈등을 뛰어 넘을 때도 있었다.
가장 잘한 것은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을 금년부터 시작하게 된 것이다.
12년동안 약 1조원이 투입되는 엄청난 대역사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황성도를 작성하고, 신라왕경 3D를 제작하고 연구해서 중앙정부 움직이고 MOU를 이끌어 내며 중앙정부를 움직이인 것은 잘했다.
저만 잘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국회의원이 도와주시고, 정치권이 동의해준 덕이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치단체가 돈을 쓰는게 아니라 돈을 버는 자치단체의 모델을 세웠다. 동궁을 직영하고, 동궁원을 개원해서 모두 62억원을 벌었다.
좀더 노력한다면 새로운 자치단체의 모델이 될 것이다.
취임해서 빚을 328억원 갚았는데 앞으로 5년이면 빚없는 도시가 된다.
빚을 내서라도 일을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국비를받아와서 일하고 빚은 세금으로 갚는다는 전략으로 하고 있다.

▲ 최양식 시장이 기자간담회 도중 질문하는 기자를 응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월성에 몇 개정도 복원이 가능한가? 수익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동궁원의 경우 경주시 투자액도 있는데 전적으로 수입으로 볼수는 없는 것 아닌가??
“더 넓게 생각해야 한다. 자체 수지균형이 얼마나 되나하는 점과, 오는 분들이 소비활동을 통해서 시장경제를 얼마나 진흥시켰나 하는 측면을 동시에 봐야 한다.
안압지를 민간에 위탁했을때는 연간 6억을 받았지만 직영후에는 연간 (입장료수입이) 16억-17억이 된다.
민간위탁 당시 고용인원 2명이었는데 직영한 이후 지금은 14명을 고용했다. 그러고도 ,5,6억원이 남는다. 수익적 효과 이외에 다양한 효과가 있다. “

-새누리당 공천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인가?
“자신 있다고 하면 공천심사위원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이 된다. 최선을 다해 저 자신을 알리고 능력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려서 공심위원들을 설득하고 신뢰를 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공천 안되면 저는 출마 안한다. 어떤 후보는 ‘시민의 뜻이 반영 안되면 승복 안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된다. 저는 서약서에 ‘결정에 절대 승복하겠다’고 썼다. 당인의 의무다.
공천 못받으면 출마안한다.

새누리당의 공천 기준이나 관리방식이 매우 엄격한 것으로 생각한다. 새누리당을 신뢰한다. 공당으로서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도당 공천심사위원, 중앙당에서 최종 결정하시는 분들이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
당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갖고 있다. 전체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개인적 요소 한부분의 요인이 지배하는 것은 있기 어려울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관계는 그 어느때보다 대단히 돈독하다.
지난번 선거때 무소속으로 계시면서 저를 지지해준 것 이상으로, 그때 관계이상으로 돈독하게 잘 모시고 있다.“

-많은 일을 하셨다고 하지만 인기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일에만 치중했다. 시민과의 접촉도 중요하지만, 일속에 빠져 있었다. 아침 5시에 출근하고, 일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시민과의 접촉을 소홀한 측면이 있다.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민들과의 접촉을 더 늘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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