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열악한 예산으로는 근본적인 처방과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만큼 시민안전 확보차원에서 범정부적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형식적인 점검지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지자체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경주지역에서는 지난해 4월 안강 산대저수지 제방이 붕괴된데 이어 최근 북군 저수지에서 누수가 발생해 주민 수십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다.
지난해 4월 발생한 산대 저수지 붕괴사고와 지난 6일 발생한 북군 저수지 사고는 유사점이 적지 않다.
2개의 저수지 모두 축조된지 40년이상 지나면서 저수지에서 농경지로 물을 내보내는 복통이 낡은 것이 사고원인이었다.
지난해 4월12일 오후2시 제방이 붕괴된 산대저수지는 복통이 유실되면서 제방붕괴로 이어졌다.
1964년에 된 저수지의 복통이 노후돼 누수가 진행됐고, 토사가 유출되면서 제방이 붕괴됐다.
지난 6일 밤 북군동 594-5번지 북군 저수지 붕괴도 이와 비슷했다.
제방 아래쪽 폐통부가 파손되면서 제방 내부에 설치된 노후된 복통 관체로 급격하게 많은 물이 흘러들어갔고, 복통이 일부 파손되면서 제당 안쪽의 경사면의 토사가 흘러내렸다.
1968년5월1일 착공해 1971년 12월320일 준공된 북군저수지는 42년이 지나면서 시설노후화로 인해 폐통부가 파손된 것이다.
2개의 저수지에 대해 사고발생전에 실시한 안전진단에서는 별다른 이상징후가 없었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도 점도 비슷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산대저수지는 2013년 실시한 점검에서 시설노후화, 일부 누수량의 변화등으로 2014년 정밀안전진단 대상 저수지로 선정돼 정밀 안전진담검사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사고 발생 한달전인 3월13일 시행한 분기별 정기점검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북군저수지도 2008년 정밀안전진단과 지난해 산대 저수지 붕괴이후 실시된 긴급점검에서 모두 C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안전점검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점이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2개 저수지 모두 사고원인으로 지목된 복통의 노후화는 육안점검으로는 좀처럼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복통의 경우 육안점검으로는 안전유무를 판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후화된 다른 저수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마련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막대한 예산편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주시와 농어촌공사 경주지사관계자들은 정부나 본사 차원의 집중적인 대책마련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현실은 근본적인 처방과는 거리가 멀다.
경주시와 농어촌공사경주지사등은 정부 지침에 따른 점검에 행정력을 낭비 하기 일쑤다.
이번 사고 이후에도 경주시와 농어촌 공사경주지사는 실효성도 거의 없는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9월15일부터 30일까지 경주지역 모든 저수지에 대해 안전점검을 시행해야하는 것이다.
이번 안전점검에는 경주시본청, 읍면동사무소 직원,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직원등 3명으로 구성되는 점검반을 모두 5개조로 편성해 441개 모든 저수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 조차 부정적이다.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는 데다 점검시기도 좋지 않다.
저수량이 많고, 풀이 우거진 상황에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말 그대로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질 뿐, 실효성있는 점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15일 열린 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한 경주시 도시건설과 관계자 조차 실질적인 안전점검 가능성에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정부 예산지원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매일 15명의 공무원들이 15일 동안 실효성이 없는, 그래서 지극히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저수지 안전점검에 동원되는 것이다.
경주시의회 한 의원은 “5년에 한번이라도 점검 대상 저수지의 물을 모두 빼내고 점검하는 등 좀더 실질적인 점검과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