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진현동 한수원 사택 건립의 최대 장애물로 지목돼온 불국사 노외주차장 사업자의 권리문제가 해소됐다.

경주시 진현동 828-1번지 일원 불국사노외 주차장 사업자인 (주) 일오삼의 채권자인 우리투자증권이 대구지방법원에 낸 일오삼에 파산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지난 6일 파산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12월20일 정수성국회의원, 최양식 시장, 조석 한사원 사장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진현동 한수원사택 500세대 건립 약속이행 여부가 주목된다.

2013년 12월20일 4자 협약서 약속... 추진 탄력받나

한수원은 직원용 사택 건립 사업을 위해 2013년 12월20일 최양식 경주시장, 정수성 국회의원, 정석호 경주시의회 의장, 조석 한수원 사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진현동 노외주차장 부지에 500세대 규모의 직원사택을 건립한다고 발표했다.

그후 한수원은  부지 매수를 추진했지만,주차장 부지 내 국공유지 취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 7월말 매수 절차를 중단했다.

경주시와 주차장 민자협약 당사자인 (주)일오삼이 민자협약을 근거로 주차장 부지내 국공유지 9644㎡에 대한 권리를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수원계획이 차질을 빚은 것이다.

한수원은 8월1일, 정수성 국회의원, 최양식 시장, 조석한수원 사장 등이 참여한 7월초  4자협의에서 시한으로 정한 7월말까지 복잡한 권리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진현동 사택부지 매수가 어려워졌다며 신규아파트 특별분양등 대안부지를 검토한다고  발표했었다.
진현동 주차장 부지를 고수하지 않고 새로운 대안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일오삼에 대해 파산선고를 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주) 일오삼 채권자인 우리투자증권이 국공유지 취득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오삼에 대한 파산신청을 지난 8월 법원에 냈으며, 법원은 지난 6일 일오삼에 대해 파산선고를 함으로써 복잡한 권리문제가 해소되게 된 것이다.

우리투자증권, 11일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공고

우리투자증권은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 우리투자증권 강당에서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11일 이를 공고했다.
이번에 매각하는 부지는 한수원이 사택 건립을 위해 매입하려 했다가 중단한 부지로 토지와 건물을 합쳐 약 7만5800㎡이며, 최저매매가는 155억원을 제시했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일오삼의 채권자로서 제반 법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파산신청을 했다”며 “이번 파산선고결정에 따라 경주시와 일오삼의 민자협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돼 국공유지 매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경주시에 대해 민자협약의 유효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 한수원의 질의에 대해 경주시는 민자협약이 해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답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법원의 파산선고 이후 재차 경주시의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법원의 파산선고로 민자협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경주시의 최종적인 입장을 확인해야 감정가 산정 등 회사차원의 후속작업을 진행할수 있어 경주시에 민자협약의 유효여부를 재차 질문했다”고 말했다.

진현동 주민단체, 4자 협약 조속이행 촉구

진현동 주차장 부지에 한수원 사택건립을 촉구해온 이 지역 주민들은 이를 크게 반기며 경주시와 정수성 국회의원, 한수원을 향해 지난해 12월20일 업무협약을 통해 발표했던 진현동 사택건립 약속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복잡한 권리문제가 해결된 만큼  약속 이행 차원에서 진현동 사택건립을 위한 후속작업을 서둘러 달라는 것이다.

진현동 추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7월말 복잡한 권리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대안을 검토한다고 했지만, 이번에 법원의 파산선고로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된 만큼 당초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금명간 경주시와 한수원, 정수성 국회의원 앞으로 주민들의 바람을 담은 건의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