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문화재 발굴정책 이대로 좋은가?’라고 이름을 붙인데에서 알수 있듯, 정책토론회라기 보다는 경주지역에서 벌어지고있는 문화재 발굴현장의 문제점을 나열하면서 발굴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자리였다.
공무원과 시민 300여명이 알천홀을 가득 메웠다.
정수성 국회의원은 지난 10월부터 경주지역 문화재 발굴의 경우, 문화재청 소속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사실상 독점함으로써 장기간 발굴에 따른 시민불편이 극심하다고 지적하면서 경북 소재 18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을 적극 투입해 발굴기간을 단기화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때 고고학회 등이 국가기관 주도의 신중론을 주장하면서 대응해 논란이 일었던 점을 감안하면 토론회는 정의원이 그동안 펼쳐온 자신의 주장을 시민사회에 좀더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를 기점으로 불합리한 정책을 개선하도록 앞장서겠다. 시민들께서 지원해 달라”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문화재 발굴정책과 관련해서는 "장기․중기․단기 계획이 없어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할지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기계획은 5년단위로, 단기계획은 1년단위로 발굴계획을 세분화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월성 발굴의 경우 "올해 71억원의 예산을 확보 하고도 실제 집행액은 3억원에 불과하는 등 예산의 반복적인 이월로 다음년도 국비 확보가 어렵고, 발굴과정에서 경주시민을 배제한 정책으로 도심지는 황폐해지고 유적지는 주차장, 비행청소년의 낙원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특정 기관의 독점 발굴로 인해 폐해와 관리감독의 부실등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중국 서안, 그리스 아테네와 같이 발굴현장 자체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대규모 발굴을 위한 발굴통제단을 구성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면서 규제개혁과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김성수 시의원,이상억 경주시 문화관광국장은 정수성의원의 주장에 적극적인 동의를 표명하면서 발굴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강 국장은 특정기관 발굴독점과 폐해주장에 대해 “월성 등 주요 사적지에 대한 발굴기관 선정은 문화재 위원회 심의등 관련절차에 따라 이뤄지며, 중요유적지는 책임조사를 시행하도록 문화재위원회와 학계에서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월성 발굴은 국가기관에서 주관해 추진하되, 발굴에 수반되는 업무는 그 성격에 따라 발굴전문법인, 대학기관과 협협하여 분담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황룡사 외곽, 동궁과 월지등 월성이외지역 발굴조사는 발굴법인, 대학기관의 참여를 유도해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며, 발굴현장 공개등 다양한 발굴 활용프그램을 수립해 발굴진행을 관광자원화 하겠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그동안 피해를 감수하면서 문화유산을 온전히 보존해 온 경주시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문화유적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아닌 상생 매개체로 자리매김하도록 진정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발굴기관 및 대학 등과 공조하여 효과적으로 발굴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처음부터 발굴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일방적인 행사이긴 했지만, 충실한 자료수집을 통한 대안제시 등 정수성 의원이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는 후한 평가가 나왔다.
각종 통계자료와 사진을 활용해 현재 경주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화재 발굴현장의 각종 난맥상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발굴현장의 관광자원화 등에 대해서도 설득력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월성 발굴현장에 민간 발굴기관을 집중 투입해 발굴기간을 최소한으로 하자는 정 의원과 최양식 경주시장의 요구가 당장 실현하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
문화재청 강경환 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학계, 문화재위원회등의 요구라면서 “국가사적등 중요사적지는 국가기관 주도의 책임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요유적발굴에 민간 발굴기관 집중투입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할수 있는 발언이었다.
문화재청은 월성발굴의 경우 내년부터 10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정수성국회의원, 최양식 시장은 발굴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재청 강경환 국장은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단축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